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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5년간 7급과 9급 해경간부, 경찰공무원 국제법 시험에 출제되었던 2,000여 개의 지문들을 OX형태로 재구성한 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1. 편저자의 기본서인 이종훈 국제법의 편제에 따라 진도순서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2. 중복되는 지문을 통합하여 자주 빈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에 충실을 기하여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주변 논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자체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께서는 기본서를 통한 이해 → 기출지문 OX에 의한 정리 → 기출문제 해설을 풀어보시는 순서로 공부를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대비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리며, 출판을 독려해 주신 신창동 사장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1년 9월
이종훈
본서의 특징은,
1. 편저자의 기본서인 이종훈 국제법의 편제에 따라 진도순서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2. 중복되는 지문을 통합하여 자주 빈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에 충실을 기하여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주변 논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자체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께서는 기본서를 통한 이해 → 기출지문 OX에 의한 정리 → 기출문제 해설을 풀어보시는 순서로 공부를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대비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리며, 출판을 독려해 주신 신창동 사장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1년 9월
이종훈
■ 목차 ■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4
제2장 국제법의 연원 5
제1절 연원의 의의 5
제2절 관 습 6
제3절 조 약 9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10
제5절 법의 일반원칙 10
제6절 학설과 판례 12
제7절 형 평 13
제8절 연 성 법 14
제9절 UN총회의 결의 14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1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16
Ⅰ. 서 론 16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17
Ⅲ. 강행규범의 본질 17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17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17
제4장 조약법 19
제1절 조약법협약 19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20
제3절 조약의 유보 23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28
제5절 조약의 무효 3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32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34
제8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34
제9절 조약의 해석 35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6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36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3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39
제6장 국제법의 주체 45
제1절 서 론 45
제2절 국 가 45
제3절 반란단체 46
제4절 국제기구 47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52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52
제7절 개 인 52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53
제1절 서 설 53
제2절 주권평등원칙 54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5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58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58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60
제7절 민족자결원칙 61
제8절 인권존중원칙 61
제9절 국제협력원칙 61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62
Ⅰ. 승인의 의의 62
Ⅱ. 승인의 성질 62
Ⅲ. 승인의 특성 63
Ⅳ. 승인의 방법 64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67
Ⅵ. 국가승인 68
Ⅶ. 정부승인 68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69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72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72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77
제10장 국가면제 83
Ⅰ. 서 설 83
Ⅱ. 국가면제의 특징 84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85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85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85
Ⅵ. UN협약의 개관 89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9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91
Ⅰ. 서 설 91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91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91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9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92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94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95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99
제5절 외교관의 특권 102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103
제7절 통과외교관 103
제13장 기타 면제 104
제1절 영 사 104
제2절 군 대 108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108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책임 112
제1절 총 설 11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1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117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119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119
제6절 외교적 보호권 121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125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12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126
제15장 국 적 127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128
제1절 외국인의 지위 128
제2절 외국인 재산의 수용 130
제3절 투자보호방법 132
제17장 국제인권법 134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134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134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134
제4절 국제인권조약 136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142
제18장 난민의 보호 143
Ⅰ. 서 설 143
Ⅱ. 난민의 정의 143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144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146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148
제1절 국가 영역 148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148
제20장 국가승계 154
Ⅰ. 국가승계의 의의 154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154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155
Ⅳ. 기타의 승계 155
Ⅴ. 여 론 155
제21장 해 양 법 156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156
제2절 기선과 내수 157
제3절 영 해 158
제4절 접속수역 164
제5절 군도국가 165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166
제7절 대륙붕 169
제8절 공 해 171
제9절 섬 176
제10절 심해저 178
제11절 분쟁해결 178
제22장 영 공 법 180
Ⅰ. 서 설 180
Ⅱ. 영공의 범위 180
Ⅲ. 영토국의 국권 180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180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180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180
제23장 국제우주법 182
Ⅰ. 서 설 182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182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183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183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183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185
제24장 국제환경법 186
제1절 총 설 186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187
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188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194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197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198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199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UN) 202
제1절 총 설 202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202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204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210
제1절 분쟁의 의의 210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210
제3절 국제중재재판 21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213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226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28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228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228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232
제4절 평화유지활동 235
제28장 전 쟁 법 237
제1절 전쟁법의 개념 237
제2절 핵무기 238
제3절 군 축 239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240
Ⅰ. 서 설 240
Ⅱ. ICC의 관할권 240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242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243
Ⅴ. ICC의 재판적격성 244
Ⅵ. 기타 주요내용 245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250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250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250
제2장 WTO체제 개관 251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251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254
제3장 분쟁해결제도 258
Ⅰ. ICJ와 DSU 비교 258
Ⅱ. 부속서 2의 적용범위 259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259
Ⅳ. 제소사유 259
Ⅴ. 분쟁해결절차 260
Ⅵ. 이행절차 262
Ⅶ. 중재절차 263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264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264
제2부 개별 무역협정
제4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268
제1절 GATT 1994 268
제1관 비차별주의 268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272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272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273
제5관 지역경제통합 273
제2절 반덤핑 협정 275
Ⅰ. 서 설 275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275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275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275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276
Ⅰ. 서 설 276
Ⅱ. 보조금 일반 276
Ⅲ. 보조금협정의 개요 276
Ⅳ. 보조금의 구성요건 276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276
Ⅵ.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276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277
Ⅰ. 서 설 277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277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 발동요건 278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278
Ⅴ. SG조치의 적용 278
Ⅵ. 보상 및 보복 278
Ⅶ. 기타내용 278
제5절 농업협정 279
제6절 위생 및 검역협정 279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279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279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280
제10절 원산지규정협정 280
제11절 관세평가협정 280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280
제5장 GATS와 TRIPs 281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281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281
제6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282
제7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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