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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판의 개정 작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고자 한 점이다. 제1판의 초판을 찍은 이래 과분한 사랑을 독자들로부터 받아 완판이 된 뒤,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제2판에서는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내용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책의 크고 작은 제목부터 기존의 ‘한자식 명사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순한글식 대화형’ 스타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법치행정의 4요건」이라는 기존의 제목 표기 대신에 「법치행정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제목 표기를 하였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교과서 이론의 상당한 부분들이 법조문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법조문 박스들을 글머리마다 배치하였다. 개정 지방자치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규정들을 보기 좋게 먼저 소개하여 쉽게 이해하게 구성하였다.
그와 함께 확대되는 판례 출제에 대비하여 <중요한 판례 공부를 해 보자> 코너와 <주의해야 할 판례를 점검해 두자> 코너, <출제 예상 최신 판례 예제를 연습해 보자> 코너 등을 넣어 단계별로 판례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평석 코너도 두었다.
이론적인 쟁점에 대한 출제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코너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코너 및 <실력을 위해 참고할 점> 코너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시험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것이 유력한 최신 판례들을 선별하여 업데이트하였다. 합격선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기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화제의 판결들을 공부해 두자」 코너를 유념해서 공부하기를 권한다.
제1판과 다르게 제2판에서는 행정법을 내용상으로는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등으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각 구성부분의 이론을 교과서 수준과 수험서 수준을 절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합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에 신경을 썼다. 또한 독자들이 소지하기 쉽게 2권으로 분철하였다.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은 대거 삭제하였다. 객관식 문제 부분들은 별도로 뒤편에 편제를 하여 이론 공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 행정법 교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현직 공무원과 공단 또는 공기업 직원, 그리고 크고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까지 그 지식과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이론 부분을 학습하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다. 일반 대학원생들도 도움이 되도록 중요 논문들을 각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법의 실력을 튼튼히 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장유나 과장님, 오치웅 대리님 등 관계자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0월 14일
북악산을 바라보며
공 저 자
1권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1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3장 행정법 중요 이론의 변화 91
제4장 행정규제 137
제5장 행정작용1―행정행위 또는 처분 199
제6장 행정작용2―행정입법 275
제7장 행정작용3―행정계획 353
제8장 행정작용4―확약,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 기타 행정작용 381
제9장 행정작용5―행정행위의 효력․위법성․하자 등 처분에 대한 심층분석 391
제10장 행정작용6―행정행위의 소멸 423
제11장 행정작용7―부 관 433
제12장 행정절차법 447
제13장 정보에 관한 법률 475
제1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93
제15장 국가배상법 535
제16장 손실보상법 583
제17장 행정심판법 619
제18장 행정소송법1―행정소송의 형태 635
제19장 행정소송법2―행정소송의 요건 651
2권
제20장 행정소송법3―행정소송의 본안심리와 소의 이유유무 심사 731
제21장 행정소송법4―행정소송의 판결종류와 판결의 효력 749
제22장 행정소송법5―특수한 행정소송과 개정논의 심층분석 783
제23장 행정법 각론―경찰법 811
제24장 행정법 각론―공무원법 821
제25장 행정법 각론―공물법 847
제26장 행정법 각론―토지보상법 857
제27장 행정법 각론―지방자치법 869
객관식 문제 부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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