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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에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 중 단 하나의 쟁점만 제외하고는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이번 2022년 제3판에서는 새로이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①그 내용은 ㉠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 불가벌적 수반행위 ㉢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 주거침입강간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등입니다.
②또한 사례 109번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편에서 “저당이 설정된 동산인 자동차에 대한 이중저당”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모두 학설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본서는 형법 사례풀이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①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간신히 쟁점을 찾아내어도 ㉠ 어떤 내용을 ㉡ 어느 체계에 따라 ㉢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본서는 형사사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③「실전답안」은 이러한 형사법 답안지 작성의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실전답안의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④특히 「실전답안」의 형태도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도를 한충 더 높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②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형법 총⋅각론을 망라한 138개의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6.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입문서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2월 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0
쟁점 00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2
쟁점 007 인과관계의 착오★★★ 14
쟁점 008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18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2
쟁점 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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