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5판)에는 우선 2021년판(제4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1년 10월 28일 선고된 것까지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2021년 시행된 법원직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례들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고,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도 출제 가능성을 판단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2022년판(제5판)에서도 2021년판(제4판)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판결요지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결요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주제를 의미하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제4절 관 할   11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1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1
/ 제3관 사물관할 /  11
/ 제4관 토지관할 /  18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1
/ 제6관 합의관할 /  21
/ 제7관 변론관할 /  22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3
/ 제9관 소송의 이송 /  24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7
/ 제1관 당사자능력 /  37
/ 제2관 당사자적격 /  40
/ 제3관 소송능력 /  48
/ 제4관 변론능력 /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1
/ 제1관 의의와 종류 /  51
/ 제2관 법정대리인 /  51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56
/ 제4관 무권대리인 /  61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소송요건   66
/ 제1관 총 설 /  66
/ 제2관 소의 이익 /  70
제3절 소송물   82
제4절 소의 제기   85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6
제6절 소송구조   9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7
/ 제1관 소송계속 /  97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97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02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0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10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10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10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10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10
/ 제5관 처분권주의 /  111
/ 제6관 변론주의 /  117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26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28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28
제3절 변론의 준비   129
/ 제1관 준비서면 /  129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29
제4절 변론의 내용   130
/ 제1관 총 설 /  130
/ 제2관 소송행위 /  143
제5절 변론의 실시   14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49
/ 제1관 기 일 /  149
/ 제2관 송 달 /  150
/ 제3관 기 간 /  164
제7절 기일의 해태   16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74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183
제2절 증명의 대상   183
제3절 불요증사실   18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4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184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18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9
제6절 증명책임   210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1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1
제3절 재판상 화해   221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30
제2절 판 결   231
/ 제1관 판결의 종류 /  231
/ 제2관 판결의 성립 /  233
/ 제3관 판결의 효력 /  235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63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80
제2절 청구의 변경   2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97
제4절 반 소   298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04
/ 제1관 총 설 /  304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04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05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14
제3절 선정당사자   317
제4절 집단소송   321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21
/ 제1관 보조참가 /  321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29
/ 제3관 소송고지 /  331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33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38
제6절 당사자 변경   339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39
/ 제2관 소송승계 /  342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56
제2절 항소제기   35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6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64

 

03장 / 상 고

 

04장 / 항 고

 

제7편
재 심

 

 

 

제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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