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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 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 152
제2절 강도의 죄 173
제3절 사기의 죄 189
제4절 공갈의 죄 227
제5절 횡령의 죄 234
제6절 배임의 죄 259
제7절 장물의 죄 289
제8절 손괴의 죄 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 436
제2절 외환의 죄 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9
제5절 무고의 죄 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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