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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1년에 시행된 법원공채⋅사무관⋅법원행시⋅법무사 시험의 모든 지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반영을 하였으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존 지문들을 그에 맞춰서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듭 교재 내용을 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이 되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서론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서 설 6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사정변경의 원칙 _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10
Ⅲ.실효의 원칙 _11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3
제3장/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권리능력 16
Ⅰ.서 설 _16
Ⅱ.권리능력의 시기 _16
Ⅲ.권리능력의 종기 _17
❘제2관❘의사능력 18
❘제3관❘행위능력 18
Ⅰ.미성년자 _18
Ⅱ.피성년후견인 _22
Ⅲ.피한정후견인⋅Ⅳ.피특정후견인 _2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24
❘제4관❘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부재와 실종 26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26
Ⅱ.실종선고 _28
제2절 법 인 32
❘제1관❘서 설 32
❘제2관❘법인의 설립 32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32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33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33
❘제3관❘법인의 책임 35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35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36
❘제4관❘법인의 기관 40
Ⅰ.이 사 _40
Ⅱ.감 사 _44
Ⅲ.사원총회 _44
❘제5관❘법인의 소멸 4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8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0
제4장/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59
제2절 동산과 부동산 59
제3절 주물과 종물 60
제4절 원물과 과실 62
제5장/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4
제2절 법률행위 64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64
Ⅰ.목적의 확정⋅Ⅱ.목적의 가능⋅Ⅲ.목적의 적법성 _64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66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_76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79
제3절 의사표시 8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80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_80
Ⅲ.허위표시 _82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89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96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1
❘제1관❘서 설 10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4
Ⅰ.대리권의 발생원인⋅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104
Ⅲ.대리권의 남용 _106
Ⅳ.대리권의 소멸 _106
❘제3관❘대리행위 107
Ⅰ.의 의⋅Ⅱ.현명주의 _107
Ⅲ.대리행위의 하자 _108
Ⅳ.대리인의 능력 _109
❘제4관❘대리의 효과⋅❘제5관❘복대리 109
Ⅰ.서 설 _109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109
Ⅲ.복대리인의 지위 _111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_111
❘제6관❘무권대리 112
Ⅰ.서 설⋅Ⅱ.표현대리 _112
Ⅲ.협의의 무권대리 _11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5
❘제1관❘무 효 125
Ⅰ.서 설⋅Ⅱ.무효의 사유⋅Ⅲ.무효의 종류 _125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129
❘제2관❘취 소 132
Ⅰ.의 의 _132
Ⅱ.취소권 _13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134
Ⅳ.법정추인 _135
Ⅴ.취소권의 소멸 _13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6
❘제1관❘서 설 136
❘제2관❘조 건 137
Ⅰ.의 의 _137
Ⅱ.조건의 종류 _138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38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139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140
❘제3관❘기 한 141
제6장/기 간
제7장/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4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6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46
Ⅰ.채 권 _146
Ⅱ.물 권 _147
Ⅲ.기 타 _148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54
제3절 시효의 장애 157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57
Ⅰ.의 의 _15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158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172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17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173
Ⅲ.권리 소멸의 효과 _17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175
제5절 제척기간 178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4
제2절 물권변동 18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8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9
Ⅰ.물권행위 _189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189
Ⅲ.등기의 유효요건 _190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98
❘제3관❘부동산 200
Ⅰ.등기 일반 _200
Ⅱ.등기청구권⋅등기의 추정력 _205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2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2
Ⅰ.의 의⋅Ⅱ.선의취득의 요건 _212
Ⅲ.선의취득의 효과 _215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215
제5절 물권의 소멸 216
제2장/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19
Ⅰ.의 의⋅Ⅱ.점유의 요건 _219
Ⅲ.점유의 관념화 _220
Ⅳ.점유의 모습 _22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5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26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_226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226
Ⅲ.점유보호청구권 _231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233
Ⅴ.점유자의 자력 _233
제3장/소유권
제1절 총 설 234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34
❘제1관❘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상린관계 234
Ⅰ.서 설 _234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234
Ⅲ.구체적 상린관계 _23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45
❘제1관❘총 설 245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45
Ⅰ.요 건 _245
Ⅱ.효 과 _25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59
Ⅰ.요 건 _259
Ⅱ.효 과 _26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62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6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264
Ⅱ.첨 부 _26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9
제6절 공동소유 273
❘제1관❘총 설⋅❘제2관❘공 유 273
Ⅰ.의 의 _273
Ⅱ.공유관계의 성립 _273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274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274
Ⅴ.공유물의 분할 _282
❘제3관❘합 유 285
❘제4관❘총 유 286
❘제5관❘준공동소유 290
제7절 명의신탁 290
❘제1관❘총 설⋅❘제2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90
Ⅰ.일반 명의신탁 _290
Ⅱ.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_292
❘제3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296
Ⅰ.부동산실명법의 적용 _296
Ⅱ.명의신탁의 효력 _297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298
제4장/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7
Ⅰ.의 의 _307
Ⅱ.취 득 _307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_307
Ⅳ.지상권의 효력 _309
Ⅴ.지상권의 소멸 _312
Ⅵ.특수지상권 _313
제2절 지역권 320
제3절 전세권 321
Ⅰ.서설⋅전세권의 취득 _321
Ⅱ.전세권의 존속기간 _323
Ⅲ.전세권의 효력 _324
Ⅳ.전세권의 소멸 _325
제5장/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28
제2절 유치권 329
Ⅰ.서 설 _329
Ⅱ.성립요건 _330
Ⅲ.효 력 _335
Ⅳ.소 멸 _341
제3절 질 권 342
❘제1관❘서 설 342
❘제2관❘동산질권 343
❘제3관❘권리질권 344
제4절 저당권 349
❘제1관❘총 설⋅❘제2관❘저당권의 성립 34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51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351
Ⅱ.우선변제적 효력 _354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355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363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3
Ⅰ.저당권의 처분 _363
Ⅱ.저당권의 소멸 _365
Ⅲ.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_365
❘제5관❘특수저당권 367
Ⅰ.공동저당 _367
Ⅱ.근저당 _369
제5절 비전형담보 375
❘제1관❘총 설⋅❘제2관❘가등기담보 375
Ⅰ.서 설 _375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375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380
❘제3관❘양도담보 381
Ⅰ.서 설 _381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38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383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38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제2장/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4
❘제1관❘변제의 제공 394
❘제2관❘변제의 당사자 395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398
❘제4관❘변제의 효과 399
Ⅰ.변제충당 _399
Ⅱ.변제에 의한 대위 _403
제2절 대물변제 410
제3절 공 탁 412
Ⅰ.의 의 _412
Ⅱ.요 건 _412
Ⅲ.절 차⋅Ⅳ.효 과 _415
Ⅴ.공탁물의 회수 _416
제4절 상 계 417
Ⅰ.서 설 _417
Ⅱ.요 건 _417
Ⅲ.효 과 _426
제5절 경개⋅면제⋅혼동 427
Ⅰ.경 개 _427
Ⅱ.면 제 _428
Ⅲ.혼 동 _429
제3장/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0
❘제1관❘총 설 43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1
Ⅰ.이행지체 _431
Ⅱ.이행불능 _436
Ⅲ.불완전이행 _442
Ⅳ.이행거절 _44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3
Ⅰ.강제이행 _443
Ⅱ.손해배상 _444
Ⅲ.손해배상청구권⋅Ⅳ.손해배상의 방법 _445
Ⅴ.손해배상의 범위 _445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446
제3절 채권자지체 4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56
❘제1관❘채권자대위권 456
Ⅰ.서 설 _456
Ⅱ.요 건 _45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46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46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468
❘제2관❘채권자취소권 469
Ⅰ.서 설 _469
Ⅱ.요 건 _470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485
Ⅳ.원상회복 _486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493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9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498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98
❘제1관❘분할채권관계 498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499
제3절 연대채무 500
Ⅰ.서 설 _500
Ⅱ.성 립⋅Ⅲ.효 력 _50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04
Ⅰ.서 설 _504
Ⅱ.발생원인 _504
Ⅲ.효 력 _505
제5절 보증채무 508
❘제1관❘서 설 50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09
Ⅰ.보증계약의 체결 _509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510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11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13
Ⅰ.대외적 효력 _513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_514
Ⅲ.대내적 효력 _515
❘제5관❘특수한 보증 519
Ⅰ.연대보증 _519
Ⅱ.공동보증 _520
Ⅲ.계속적 보증 _52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22
❘제1관❘총 설 522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23
❘제3관❘대항요건 526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526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532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33
제3절 채무인수 533
Ⅰ.서 설 _533
Ⅱ.채무인수의 요건 _534
Ⅲ.채무인수의 효과 _535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536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44
제2절 계약의 성립 54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4
Ⅰ.청 약 _544
Ⅱ.승 낙 _545
Ⅲ.합 치 _545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546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7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49
제3절 계약의 효력 55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550
Ⅰ.의 의 _550
Ⅱ.요 건 _551
Ⅲ.효 과 _554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557
Ⅴ.특수문제 _558
❘제2관❘위험부담 559
Ⅰ.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559
Ⅱ.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560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561
Ⅰ.서 설 _561
Ⅱ.성립요건 _562
Ⅲ.효 력 _56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64
❘제1관❘계약의 해제 564
Ⅰ.서 설 _564
Ⅱ.법정해제 _566
❘제2관❘계약의 해지 578
제2장/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80
제2절 매매계약 584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584
Ⅰ.성립요건 _584
Ⅱ.매매의 예약 _584
Ⅲ.계약금 _585
❘제3관❘매매의 효력 591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591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593
Ⅲ.매수인의 의무 _603
제3절 교환계약 604
제4절 소비대차 604
제5절 사용대차 606
제6절 임대차 607
❘제1관❘서 설⋅❘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07
❘제3관❘임대차의 효력 60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609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610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16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18
❘제6관❘임대차의 종료 621
❘제7관❘특수한 임대차 626
Ⅰ.일시임대차 _626
Ⅱ.주택임대차 _626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638
제7절 고 용 640
제8절 도 급 640
Ⅰ.서 설⋅Ⅱ.성 립 _640
Ⅲ.효 력 _641
Ⅳ.종 료 _649
제9절 현상광고 650
제10절 위 임 651
제11절 임 치 655
제12절 조 합 656
Ⅰ.서 설 _656
Ⅱ.성 립 _657
Ⅲ.업무집행 _658
Ⅳ.재산관계 _660
Ⅴ.조합원의 변동 _664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665
제13절 기타 계약 667
❘제1관❘종신정기금⋅❘제2관❘화 해 667
❘제3관❘여행계약 668
제3장/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71
Ⅰ.서 설⋅Ⅱ.성립요건 _671
Ⅲ.효 과 _673
제2절 부당이득 674
❘제1관❘서 설 674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75
Ⅰ.수 익 _675
Ⅱ.손 실 _678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678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67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681
❘제5관❘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85
제3절 불법행위 686
❘제1관❘서 설 686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7
❘제3관❘특수 불법행위 691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_691
Ⅱ.사용자책임 _692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699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701
Ⅴ.공동불법행위 _701
Ⅵ.현대형 불법행위 _705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708
Ⅰ.손해배상의 기본원칙 _708
Ⅱ.손해배상의 방법 _708
Ⅲ.손해배상의 산정 _709
Ⅳ.손해배상의 범위 _713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714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제2장/친족법
제1절 친 족 72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22
제3절 혼 인 723
❘제1관❘약 혼 723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24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725
Ⅰ.혼인의 무효 _725
Ⅱ.혼인의 취소 _726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728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732
❘제6관❘이 혼 732
Ⅰ.협의상 이혼 _732
Ⅱ.재판상 이혼 _734
Ⅲ.이혼의 효과 _738
❘제7관❘사실혼 750
Ⅰ.의의 및 성립요건 _750
Ⅱ.효 과 _750
Ⅲ.종 료 _751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753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753
제4절 친자관계 754
❘제1관❘친생자 754
Ⅰ.혼인 중의 출생자 _754
Ⅱ.혼인 외의 출생자 _756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759
❘제2관❘양 자 760
Ⅰ.입 양 _760
Ⅱ.친양자 _764
제5절 친 권 766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66
❘제2관❘친권의 효력 7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_7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_768
Ⅲ.기 타 _771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71
제6절 후 견 773
❘제1관❘미성년후견 773
❘제2관❘성년후견 774
❘제3관❘한정후견 776
❘제4관❘특정후견 776
❘제5관❘후견감독인⋅제6관 임의후견 777
제7절 부 양 778
제3장/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783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783
Ⅰ.서 설 _783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784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787
제3절 상속인 788
Ⅰ.상속인의 자격 _788
Ⅱ.대습상속 _789
제4절 상속의 효력 791
❘제1관❘포괄승계 791
❘제2관❘상속분 793
Ⅰ.의 의⋅Ⅱ.법정상속분 _793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793
Ⅳ.기여분 _795
Ⅴ.상속분의 환수 _797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797
❘제1관❘상속재산분할 797
Ⅰ.서 설 _797
Ⅱ.분할의 당사자 _799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Ⅳ.분할의 유형별 고찰 _799
Ⅴ.분할의 효과 _800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02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04
❘제1관❘총 설 804
❘제2관❘단순승인 806
❘제3관❘한정승인 808
❘제4관❘상속의 포기 811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14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14
❘제1관❘유 언 814
Ⅰ.서 설 _814
Ⅱ.유언의 방식 _815
Ⅲ.유언의 효력 _819
❘제2관❘유 증 820
❘제3관❘유류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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