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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권력 구조나 국가운영의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자율과 참여를 통한 내생적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지방자치와 연관을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생활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우리와 친숙해지고 국가운영의 중요한 제도적 틀로 자리매김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교과서는 많지 않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교과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대체로 국내에 소개된 지방자치론은 이론이나 논리를 중심으로 적절한 지방자치제도를 찾아가는 일반론적 접근과 현행 법률과 제도를 주로 설명하는 법·제도적 접근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전자에 치우치면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후자를 강조하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의 제공이 어려워진다. 필자도 두 가지를 조화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각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모습을 포착하여, 행정 실무자나 학습자에게 현행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지방자치론을 학습하는 수험생에게도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의 구성은 ‘편’, ‘장’, ‘절’로 나누어진다. ‘편’은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제2편 지방자치제도, 제3편 지방정부, 제4편 지방재정, 제5편 정부 상호 간 관계 총 5편으로 나누었다. ‘편’은 다시 총 20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장’은 ‘편’별 구분 없이 번호를 매겼다. ‘절’은 하나의 학습단위로 논리적 응집성이 강하며, 주관식 서술을 학습하기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절’을 단위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법규는 비교적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독자가 책을 접하는 시기에 현행 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수많은 학자의 축적된 연구와 노력의 결실에 기초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을 연구한 선학 연구자분들의 연구결과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히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끝으로 책의 출판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대표이사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15일
남 재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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