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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2년 3월에 이 책의 제13판을 낸 이후 한동안 뒤를 잇는 개정판을 내지 못했다. 근래 상법분야에서는 매년 새로운 판례와 학자들의 연구논문들이 다량으로 생산되어, 이를 著者의 다른 저서(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강의, 어음․수표법)에 적시에 반영하며 개정판을 내는 것이 힘에 벅차 이 책에까지 손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의 초판부터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저술해 왔던 터라, 늘 조만간 개정판을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들로부터 출판사로 이 책의 개정판에 관해 문의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은 것도 저자를 고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재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금년에 제14판을 내놓게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개정판이지만, 전면 개편하였으므로 거의 신저나 다름없다.
이 책의 초판은 경상계열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법지식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에서 저술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침이다. 그러나 의외로 법학과 학생들과 로스쿨 학생들도 이 책을 상법 전반에 관한 정리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판에서는 이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전문적인 해설서에 걸맞도록 설명의 깊이를 더했고, 보험편을 추가하여 대학의 상법교재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상법은 법체계적으로 볼 때, 민법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얹힌 법률이므로 민법을 일반사법, 상법을 특별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민법을 먼저 공부해서 기초지식으로 체득한 후에 상법을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경상계열 학생들은 각종 공인 직종의 시험이나 취직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법을 공부해야 하고, 이에 앞서 민법을 먼저 공부해야 하지만, 대학에서는 전공과목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어 상법에 더하여 민법까지 개설하지는 않는다. 그 탓에 경상계 학생들은 민법의 기초 없이 상법을 공부해야 하니 힘이 배로 드는 현실이다. 한편 법과대학에서는 보통 민법 중 재산법을 공부하고 상법을 수강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므로 학생들이 순리대로 민법, 상법을 공부하게 되지만, 로스쿨에서는 교육일정이 바빠, 민법과 상법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경상계열 학생들보다 나은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록으로 민법의 개요를 설명하는 장을 마련해 두었다. 독자들께서는 이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부록을 먼저 읽어 주기 바란다. 민법은 방대한 법전이므로 이 책에 담겨진 불과 몇십 쪽의 해설을 읽어서 민법 지식이 충분해질 리는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고 본문을 읽으면 최소한 상법에 인용된 민법의 용어가 익숙하여 훨씬 빨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민법을 알지 못하고 상법만 공부할 경우에 비해 그 효율은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거듭 당부하는데, 이 책은 부록부터 읽어야 한다.
이번 개정판의 집필에는 새 책을 쓸 때와 다름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는데, 집필과정에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의 전임연구원 李雄暎 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저서 전체에 걸쳐 교정 정도가 아니라 내용의 오류, 모순을 바로잡아 주었고, 동료 학자들의 저술을 빠짐없이 검색하여 반영함으로써 이 책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높여 주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양준명 군과 강나윤 양이 이 책의 교정을 도와주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저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개학을 앞에 두고 출판사로서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책을 제작하느라 박영사의 金善敏 이사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 방대한 양을 일사불란하게 편집해 준 것도 고맙지만, 표지의 선정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 이 책의 품격이 한껏 오른 느낌이다. 끝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실상 사회사업이나 다름없는 출판문화업을 꾸준히 이끌어 가시는 박영사 安鍾萬 會長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2022년 2월
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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