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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상법 변시·사시 기출사례 해설’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상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 (企劃)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사례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모두를 진도별(進度別)로 수록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전협 모의고사문제와 논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6~7년치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再配列)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2.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焦點)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判例)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 [사례풀이 가이드]를 문제 앞에 두어 수험서로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4. 사례풀이에 꼭 필요한 tip은 각주에 [사례 tip]이라고 두어 혼자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5. 법전원모의시험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최대한 참고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위 기준표의 해설에 대한 아쉬운 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본서를 옆에 두고 기본서의 쟁점을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식으로 사례공부를 하면 수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혜정이, 광희, 미쉘, 애나와 계은이, 택상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아내 차혜정 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에 항상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2. 1. 16 장 원석
사례 0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02. 상호권 5 사례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사례 04. 상업등기의 효력 15 사례 05. 영업양도의 효력 17 사례 0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8 사례 0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45 사례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9 사례 0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71 사례 10. 회사의 합병 73 사례 11. 설립중회사, 발기인의 책임 102 사례 12. 가장납입 113 사례 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6 사례 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43 사례 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55 사례 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167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85 사례 18. 종류주식 192 사례 19. 종류주주총회 194 사례 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주주제안 203 사례 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12 사례 22.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45 사례 23.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251 사례 24.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67 사례 2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81 사례 26. 대표권의 남용 286 사례 27. 표현대표이사 295 사례 28. 공동대표이사 309 사례 29. 이사의 의무 313 사례 30. 이사의 책임 358 사례 31. 감사의 의무와 책임 400 사례 32. 신주인수권의 문제 404 사례 33. 이익배당 443 사례 3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451 사례 35. 회사의 회계 475 사례 36. 어음의 선의취득 479 사례 37. 어음행위의 특색 483 사례 38. 어음의 위조와 변조 485 사례 39. 어음항변 493 사례 40. 백지어음 508 사례 41. 추심위임배서 511 사례 42. 기한후배서 518 사례 43. 어음보증 522 사례 44. 소급보험, 고지의무 위반 524 사례 45. 책임보험 528 사례 46. 보험자대위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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