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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머리말
제13판은 행정기본법ㆍ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자치법ㆍ국세징수법 등을 포함하여 최근까지의 제ㆍ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내용을 수정ㆍ교체하였고, 기출문제는 2021년도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다. 이 책은 사례연습부분과 기출문제연습부분으로 체제를 양분하여 구성하였다. 사례연습에서는 교과서 목차순서에 따라 행정법의 쟁점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답안작성요령을 익힘과 동시에 이를 통해 행정법이론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익히고 나아가 고득점의 답안작성요령을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문제연습을 통해 출제경향과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에 적정한 분량을 작성하는 실전연습의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총목차부분에서 각 사례와 기출문제별로 주요쟁점을 기재하여 쟁점별로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사례문제는, ① 판례ㆍ학설의 최근 흐름과 출제경향에 맞춘 최적의 문제를 선정ㆍ구성하려고 하였으며, ② 답안작성은 정확한 쟁점파악ㆍ최적의 목차구성ㆍ핵심 키워드 중심의 논리 체계적 검토와 명쾌한 사안포섭이라는 고득점 답안작성요령에 맞추었다. ③ 답안구성(표)에 최적의 목차와 배점기준을 적시하여 답안을 한 눈에 일견할 수 있고, 배점기준에 따른 검토의 범위와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키워드 중심의 요점 부분만을 밑줄 처리하여 답안작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⑤ 답안의 내용은 졸저 행정법개론(탑북스)을 바탕으로 하였다. 기출문제 모범답안은 5급공채(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의 10여년간의 문제와 입법고시 및 현재까지의 변호사시험 문제를 다루었고, 그 밖에 출제 쟁점들을 알 수 있도록 나머지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행정고시?감정평가사의 기출문제를 기재하였다.
행정법의 효과적인 공부방법은, 먼저 행정법의 내용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필요한 부분의 암기를 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암기가 여의치 않고 사례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와 쟁점파악을 하였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답안작성요령을 익히지 아니하면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의 쟁점별로 다양한 사례에 따른 고득점의 답안작성요령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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