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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LEET)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1. 본 교재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2.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 4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5.변시 제1회 ~ 제11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2년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
(이하생략)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9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01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407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413
▲문제 05 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21
⋮
(이하생략)
Par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Par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87
▲사례 02 91
▲사례 03 95
▲사례 04 99
▲사례 05 103
▲사례 06 107
▲사례 07 111
▲사례 08 115
▲사례 09 119
▲사례 10 123
▲사례 11 127
▲사례 12 131
▲사례 13 135
▲사례 14 139
▲사례 15 143
▲사례 16 147
▲사례 17 151
▲사례 18 155
▲사례 19 159
▲사례 20 163
▲사례 21 167
▲사례 22 171
▲사례 23 175
▲사례 24 179
▲사례 25 183
▲사례 26 187
▲사례 27 191
▲사례 28 195
▲사례 29 201
▲사례 30 205
▲사례 31 209
▲사례 32 213
▲사례 33 217
▲사례 34 221
▲사례 35 225
▲사례 36 229
▲사례 37 233
▲사례 38 237
▲사례 39 241
▲사례 40 245
▲사례 41 249
▲사례 42 253
▲사례 43 257
▲사례 44 261
▲사례 45 265
▲사례 46 269
▲사례 47 273
▲사례 48 277
▲사례 49 281
▲사례 50 285
Par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291
▲사례 02 295
▲사례 03 299
▲사례 04 303
▲사례 05 307
▲사례 06 311
▲사례 0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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