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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주주의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정치 이론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책이 3판을 찍게 되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주의 제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와 논의 속에서 탄생한 이론인지를 잘 알지는 못한다. 정치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조차 민주주의는 자신이 체험한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는 인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녹아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와 정의의 실현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지난 역사의 경험과 철학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론과 배경은 정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 책은 정치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기획하였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물론 교양서로서도 다양한 정치 이론을 섭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을 발행한 이후 재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모자란 부분을 메웠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지점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고, 어떤 점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체감하였다.
개정판에 이어서 세 번째 판을 내게 된 것은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정치 지형은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정치는 물론이고, 정치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심각한 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겪고 있다. 다양한 정보의 소통은커녕 왜곡된 정보의 유통과 정보의 편중적인 해석으로 인한 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무뎌지고, 각종 사회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도 커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진영이 우선이다. 진영에 속하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 동조해서는 안 되는 금기 영역으로 양분된 결정을 강요받게 된다. 아니면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는 방관자로 남을 것을 강요한다. 진영논리로 만들어진 성역은 사회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이자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할 수 있다. 금기는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쳐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대중주의 또는 국수주의적 민족중의에 함몰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적인 연대 의식이 약화되면서 사회의 갈등은 깊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다. 깊고도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주주의를 교과서의 몇 페이지로 배웠다.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와 역사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이 형성된 법치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의 가치 함양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전환될 때,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함께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통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회적 포용력은 공통의 가치, 즉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론과 문화, 그리고 주체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원고를 추스르고 풍요롭게 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을 나눈 지도교수인 Nora Hamilton 교수를 비롯하여 학문적 동반자이자 존경하는 선후배 교수들의 도움이 있었다. 3판을 개정하며 특별히 도움을 준 전영선교수, 윤성원교수, 정유진박사, 최유진연구원 그리고 제자들의 응원과 지인들의 도움은 책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다. 꼼꼼하게 편집을 맡아 주신 박영사 양수정 선생님께도, 지면으로나마 의지하고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족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뚜렷하다. 가정을 꾸리고 버팀목이 되어 준 아내와 할아버지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는 아들이 든든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홀로 되는 법이 없고,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이의 성숙함을 학문적 성숙으로 이어갈 것이라 다짐한다.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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