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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2판 서문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행정법교과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행정법총론 제2판에서는 먼저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종래의 학설․판례의 입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저자는 2021년에 법제처가 의뢰한 <행정기본법 해설서>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행정기본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것이 이번 행정법총론 개정작업에 큰 밑바탕이 되었다. 이번 제2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편입시킨 것 외에, 2022년 1월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초판이 출간된 후 지난 2년간 국세징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고 행정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이 부분 개정된 것을 보며, 행정법은 참으로 역동적인 학문분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실었으며,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원심판결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과 최신 판례의 소개로 인해 책의 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스 안에 인용한 판결요지 중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쉬움을 머금고 삭제하였다. 의욕을 가지고 행정법총론을 발간하였지만 막상 출간되고 보니 아쉬운 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총론 초판이 출간된 후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체계적인 서술과 쉬운 문장으로 난해한 행정법을 강의하고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2판에서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판에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함으로써 더욱 가독성을 높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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