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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펀더멘탈(fundamental) :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토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학의 기초, 기본,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펀더멘탈 정치학(fundamental politics)’이라고 책이름을 정했습니다.
본 교재는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필수과목인 정치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2차 시험 직전에 정치학의 기본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수험교재입니다. 이미 시중에 출간된 펀더멘탈 정치학 기본이론편을 요약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도 새로운 정치현상이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습해야 할 부분은 학원 강의를 통해 보충하셔서 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의 어느 멋진 날에
나의 보금자리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김 희 철 드림
■ 목 차 ■
비교정치
제1장 정치란 무엇인가? 4
제1절 정치의 기본개념 4
Ⅰ. 정치의 핵심 _ 4
Ⅱ.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_ 4
Ⅲ. 정치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 _ 5
Ⅳ. 국가현상설과 권력현상설 _ 9
제2장 정치권력(Political Power) 11
제1절 권력의 기본개념 11
Ⅰ.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 _ 11
Ⅱ. 권력과 민주주의 _ 12
Ⅲ. 권력의 3가지 차원 _ 13
제2절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 14
Ⅰ. 정당성의 역할 _ 14
Ⅱ. 권위의 세 가지 종류 _ 14
제3장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17
제1절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 17
Ⅰ. 구조주의(structuralism) _ 17
Ⅱ. 기능주의(functionalism) _ 17
Ⅲ. 체계이론(system theory)：‘체제론’이라고도 한다. _ 17
제2절 민주적 정치체제의 두 유형：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18
Ⅰ.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_ 18
Ⅱ.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_ 19
제3절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두 유형：전체주의와 권위주의 21
Ⅰ. 전체주의(totalitarianism) _ 21
Ⅱ.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_ 22
제4절 현대(modern) 세계의 정치체제 23
Ⅰ. 서구의 다두정(western polyarchies) _ 23
Ⅱ. 신민주정(New democracies) _ 23
Ⅲ. 동아시아 정치체제(East Asian regimes) _ 24
제4장 권력구조(Power structure) 26
제1절 대통령제(Presidentialism) 26
Ⅰ. 미국의 대통령제 _ 26
Ⅱ. 대통령제의 특징 _ 27
Ⅲ. 대통령제의 장점 _ 28
Ⅳ. 대통령제의 문제점 _ 29
제2절 의원내각제 35
Ⅰ. 내각제의 기본개념 _ 35
Ⅱ. 내각제의 총리 _ 37
Ⅲ. 내각제의 유형 _ 37
Ⅳ. 소수 정부(minority government)：소수파 정부 _ 41
Ⅴ. 내각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_ 41
Ⅵ. 내각제의 장점 _ 43
Ⅶ. 내각제의 단점 _ 45
제3절 이원집정제：이원정부제 46
Ⅰ. 등장배경 _ 46
Ⅱ. 특 징 _ 46
Ⅲ.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_ 47
Ⅳ. 이원집정제는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_ 48
Ⅴ. 이원집정제의 장점 _ 48
Ⅵ. 이원집정제의 단점 _ 49
Ⅶ. 이원집정제의 성공조건 _ 50
제4절 결론：권력구조론의 정치적 함의 50
Ⅰ. 권력구조와 정치문화 _ 50
Ⅱ. 권력구조 논의의 필요성 _ 51
제5장 대 표 52
Ⅰ. 개 념 _ 52
Ⅱ. 대표의 모델들 _ 52
Ⅲ. 결 론 _ 57
제6장 선 거 58
Ⅰ. 선거의 중요성 _ 58
Ⅱ. 선거의 주요 기능 _ 58
Ⅲ. 선거제도 _ 59
Ⅳ. 선거의 의미 _ 70
제7장 투표행태 71
Ⅰ.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_ 71
Ⅱ. 투표율 _ 75
Ⅲ. 의무투표제 _ 79
Ⅳ.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_ 79
Ⅴ. 국민투표(Referendum) _ 80
Ⅵ. 결 론 _ 80
제8장 정당(Political Party) 81
제1절 정당의 기본 개념 81
Ⅰ. 정당의 기본 개념 _ 81
Ⅱ. 정당의 기능 _ 82
Ⅲ. 제도로서의 정당：키(V. O. Key)의 분류법 _ 85
Ⅳ. 정당형태：원내(院內) 정당과 원외(院外) 정당 _ 85
제2절 정당의 존재 가치 86
Ⅰ. 반(反)정당주의론：정당은 ‘사라져야 할 해악’이다 _ 86
Ⅱ. 정당불가피론：정당은 ‘필요악’이다 _ 86
Ⅲ. 정당필수론：정당 없이 민주정부 없다 (by 버크) _ 87
제3절 정당 조직 88
Ⅰ. 정당 조직의 역할 _ 88
Ⅱ. 정당조직의 유형 _ 88
Ⅲ. 정당의 성공과 정당조직 _ 88
Ⅳ. 정당의 자금 _ 90
Ⅴ. 당내민주주의：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_ 91
Ⅵ. 정당의 역사적 변천 모델 _ 96
제4절 정당의 사회적 기반(social base) 103
Ⅰ. 서유럽 _ 103
Ⅱ. 동유럽 _ 104
Ⅲ.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_ 105
제5절 정당체계(party system) 105
Ⅰ. 기본 개념 _ 105
Ⅱ. 구분 기준 _ 106
Ⅲ. 주요 정당체계 _ 106
Ⅳ. 정당체계와 경제성과 _ 111
Ⅴ.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_ 112
Ⅵ. 정당체계와 민주주의 _ 112
제6절 정당의 쇠퇴 113
Ⅰ. 정당의 쇠퇴 현상 _ 113
Ⅱ. 정당의 쇠퇴 원인 _ 113
Ⅲ. 정당 쇠퇴론에 대한 비판 _ 114
Ⅳ. 결 론 _ 115
제9장 의회(Assembly) 117
제1절 의회의 기본개념 117
Ⅰ. 의회의 정의 _ 117
Ⅱ. 의회의 기능 _ 117
제2절 의회의 구조 119
Ⅰ. 양원제 _ 119
Ⅱ. 위원회(committee) 제도 _ 121
제3절 의회 운영 방식 122
Ⅰ. 본회의(plenary session) 중심 의회 _ 122
Ⅱ.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심 의회 _ 122
Ⅲ. 의회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_ 122
제4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123
Ⅰ. 정책을 결정하는(policy-making) 의회 _ 123
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policy-influencing) 의회 _ 123
Ⅲ. 행정부에 지배되는(executive-dominated) 의회 _ 125
제5절 의회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126
Ⅰ. 기본 개념 및 특징 _ 126
Ⅱ.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 _ 126
Ⅲ. 한국 의회의 제도화 _ 128
제6절 의회의 쇠퇴 129
Ⅰ. 규율이 강한 정당(disciplined party)의 출현 _ 129
Ⅱ. 큰 정부(big government) _ 130
Ⅲ. 리더십의 부족(lack of leadership) _ 130
Ⅳ. 이익집단과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 _ 130
제7절 의회의 부흥(rise) 131
Ⅰ. 소통 장치로서의 의회 _ 131
Ⅱ. 의회업무의 전문화 _ 131
Ⅲ. 평 가 _ 131
제10장 집단정치(Group politics) 132
제1절 집단(group) 정치의 중요성 132
제2절 이익집단(intere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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