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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머리말
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형법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법 교재의 집필이 필요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출간되었던 형법기본서에 수사와 증거를 추가하는 한 과목의 기본서를 김현형사법이라 명명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김현형사법은 3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형사법 형법총론, 김현형사법 형법각론, 김현형사법 수사·증거가 그것이다.
교재를 직접 쓰는 못된(?) 버릇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 집필하다보니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었다. 이점 책 출간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항상 미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교재를 쓰면서 가장 역점으로 삼았던 것은 가장 수험적합적인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년간의 현장강의를 통해 터득한 것은 좋은 교재와 강의를 만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서도 이에 부응하여 풍부하면서도 절제된 내용을 담는 가장 수험적인 양질의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경찰 형사법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판례 중심의 출제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비단 경찰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및 검찰직 시험도 마찬가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본서는 가급적 출제된 기출판례와 출제예상되는 중요판례, 그리고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였다.
2.최근 경찰직 시험도 교수출제로 바뀌면서 출제경향의 변경으로 학설 및 조문출제 비중이 자못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도 출제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3.내용을 보면서 아울러 출제유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날개에 기출지문들을 풍부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초심자분들이 문제집을 접하기 전에 복습용으로 활용하기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수험생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애정으로 합격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수고해주신 법률저널 편집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전한다.
2022년 6월 말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현 씀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낙태의 죄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6절 협박의 죄 58
제7절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8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2
제9절 강요의 죄 84
제10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6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6
제2절 절도의 죄 207
제3절 강도의 죄 221
제4절 사기의 죄 242
제5절 공갈의 죄 281
제6절 횡령의 죄 289
제7절 배임의 죄 315
제8절 장물의 죄 346
제9절 손괴의 죄 3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1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9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7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2
제1절 내란의 죄 512
제2절 외환의 죄 51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8
제5절 무고의 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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