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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지방자치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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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병준
판형	188*257(B5)
페이지	746
출간일	2022년 1월 10일
정가	39,000원
판매가	37,100원 -1,9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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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 목차-

제1편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4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수입구조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4장 지방행정의 혁신: 그 전개
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