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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책소개

 

2022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법 사례형 문제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들을 선별하여 전부 반영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주요판례들도 전부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판례번호를 축약된 형태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험상 중요한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미기출 문제이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들에 대해서는 저자가 직접 사례문제를 만들어 추가 반영하였다. 

 

목차

민법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 체크사항 … 2
[사례 1]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 5

논점2 「부재자관재인」 체크사항 … 7
[사례 1]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Ⅱ 5~6면) … 8
[사례 2] (2019. 8. 모의)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ㆍ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사례Ⅱ 7~8면) … 9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 체크사항 … 11
[사례 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Ⅱ 9~12면) … 17
[사례 2]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Ⅱ 13~16면) … 20
[사례 3]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Ⅱ 17~19면) … 22

논점4 「대리행위」 체크사항 … 24
[사례 1] 대리권남용(사례Ⅱ 24~26면) … 30
[사례 2]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Ⅱ 32~33면) … 31
[사례 3]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사례Ⅱ 34~37면) … 32

논점5 법률행위(1) - 「부동산이중매매」 체크사항 … 35
[사례 1]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사례Ⅱ 51~52면) … 36

논점6 법률행위(2) - 「계약당사자결정」 체크사항 … 38
[사례 1]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사례Ⅱ 56~57면) … 40
[사례 2]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Ⅱ 58~62면 ) … 42
[사례 3]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관계(사례Ⅱ 62~64면) … 45

논점7 법률행위(3) - 「의사표시 흠결ㆍ하자」 체크사항 … 47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Ⅱ 66~67면) … 51
[사례 2]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사례Ⅱ 71~72면) … 52
[사례 3]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Ⅱ 68~69면) … 53
[사례 4]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Ⅱ 74~75면) … 54
[사례 5]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Ⅱ 76~77면) … 56

논점8 법률행위(4) -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체크사항 … 58
[사례 1] 동기착오ㆍ일부취소(사례Ⅱ 85~87면) … 61

논점9 소멸시효(1) - 「대상권리ㆍ기산일ㆍ시효기간ㆍ 시효완성 효과」 체크사항 … 63
[사례 1]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Ⅱ 91~93면) … 72
[사례 2] (2021. 6. 모의)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사례Ⅱ 131~132면) … 74

논점10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ㆍ새로운 소멸 시효 진행」 체크사항 … 75
[사례 1] (2014년 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Ⅱ 99~101면) … 86
[사례 2]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사례Ⅱ 106~109면) … 88
[사례 3] 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Ⅱ 117~118면) … 90
[사례 4] 최고 후 6월 내이기는 하나 소멸시효완성일 이후에 제기된 소가 나중에 취하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문제ㆍ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 중단 … 92
[사례 5] (2022. 6. 모의) 소장에서 청구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잔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 93
[사례 6]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사례Ⅱ 125~127면 ) … 96
[사례 7]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사례Ⅱ 134~136면) … 98
[사례 8]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사례Ⅱ 137~138면) … 100
[사례 9]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Ⅱ 143~144면) … 102

논점11 「제척기간」 체크사항 … 104

채권법(1)

논점12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 -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급부위험, 채무불이행, 대상청구권, 반대급부위험)」 체크사항 … 105
[사례 1]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Ⅱ 156~157면) … 107
[사례 2]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Ⅱ 158~159면) … 108

논점13 「금전채권ㆍ이자채권」 체크사항 … 110

논점14 「동시이행항변권」 체크사항 … 114

논점15 「제3자를 위한 계약」 체크사항 … 117

논점16 「계약금」 체크사항 … 120
[사례 1]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사례Ⅱ 168~169면) … 122
[사례 2]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사례Ⅱ 172~173면) … 123

논점17 「매매계약」 체크사항 … 125
[사례 1]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사례Ⅱ 180~184면) … 133
[사례 2]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사례Ⅱ 174~177면) … 136
[사례 3] (2021. 8. 모의) (구)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Ⅱ 188~189면) … 138

논점18 「임대차계약」 체크사항 … 139
[사례 1]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Ⅱ 190~192면) … 161
[사례 2]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Ⅱ 193~198면 중 [문제2]) … 163
[사례 3] (2014년 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매매ㆍ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사례Ⅱ 201~203면) … 165
[사례 4]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Ⅱ 213~214면) … 166
[사례 5]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Ⅱ 199~200면) … 168
[사례 6]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사례Ⅱ 359~361면) … 169
[사례 7] 임차권 양도①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ㆍ범위(사례Ⅱ 215~218면) … 170
[사례 8]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219~221면) … 173
[사례 9] (2015년 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232~233면) … 175
[사례 10] (2017. 6. 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Ⅱ 237~238면) … 176

논점19 「기타 주요 전형계약」 체크사항 … 178
[사례 1]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사례Ⅱ 240~242면) … 182
[사례 2] (2021. 10. 모의)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사례Ⅱ 244~245면) … 183
[사례 3]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사례Ⅱ 248~249면) … 185
[사례 4]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사례Ⅱ 250~251면) … 187
[사례 5]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Ⅱ 252~253면) … 188
[사례 6]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Ⅱ 254~255면) … 190

논점20 「부당이득」 체크사항 … 192
[사례 1]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사례Ⅱ 256~258면) … 200
[사례 2] 불법원인급여(사례Ⅱ 264~266면) … 202

논점21 「불법행위」 체크사항 … 204
[사례 1]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사례Ⅱ 283~286면) … 211
[사례 2]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사례Ⅱ 268~273면) … 213

채권법(2)

논점22 「변제」 체크사항 … 218
[사례 1]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사례Ⅱ 290~292면) … 225
[사례 2]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 - 물상보증인)(사례Ⅱ 295~297면) … 227
[사례 3]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③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사례Ⅱ 298~299면) … 229
[사례 4]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④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사례Ⅱ 300~301면) … 230
[사례 5]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Ⅱ 302~303면) … 231
[사례 6] 변제충당①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ㆍ변제충당(사례Ⅱ 306~308면) … 233
[사례 7] 변제충당② -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Ⅱ 309~310면) … 235

논점23 「상계」 체크사항 … 237
[사례 1]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사례Ⅱ 314~315면) … 243
[사례 2] (2017.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사례Ⅱ 319~320면) … 244
[사례 3] (2020. 8. 모의)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사례Ⅱ 328~330면) … 245
[사례 4]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①(사례Ⅱ 334~335면) … 248
[사례 5]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사례Ⅱ 336~337면) … 249

논점24 「공탁」 체크사항 … 251

논점25 「계약해제」 체크사항 … 253
[사례 1] (2014. 8.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Ⅱ 353~355면) … 257
[사례 2] (2019. 10.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ㆍ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사례Ⅱ 356~358면) … 259

논점26 「채권자대위권」 체크사항 … 261
[사례 1]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ㆍ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범위(사례Ⅱ 368~370면) … 265
[사례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사례Ⅱ 381~383면) … 267

논점27 채권자취소권(1) - 「소송요건」 체크사항 … 269
[사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Ⅱ 388면) … 271
[사례 2]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Ⅱ 392~393면) … 272

논점28 채권자취소권(2) -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 체크사항 … 274
[사례 1] (2018. 8. 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Ⅱ 417~420면) … 282
[사례 2] (2020. 10. 모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ㆍ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Ⅱ 421~423면) … 284
[사례 3] 공동저당목적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Ⅱ 412면) … 287
[사례 4]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Ⅱ 433~435면) … 288
[사례 5] (2018년 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Ⅱ 404~405면) … 290
[사례 6]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사례Ⅱ 437~438면 ) … 292

논점29 채권자취소권(3) - 「사해행위취소판결 인용에 따른 법률효과」 체크사항 … 294
[사례 1] (2018. 10. 모의)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청구의 타당성(사례Ⅱ 390면) … 297
[사례 2] (2019. 10. 모의) 민법 제407조 -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ㆍ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사례Ⅱ 444~446면) … 298

논점30 「지명채권양도」 체크사항 … 300
[사례 1]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Ⅱ 452~453면) … 306
[사례 2] (2014. 8. 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전부권자의 경합(사례Ⅱ 458~459면) … 307

[사례 3] (2017. 10. 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사례Ⅱ 460~461면) … 308
[사례 4]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사례Ⅱ 468~472면) … 310

논점31 「채무인수ㆍ이행인수」 체크사항 … 313
[사례 1] (2022. 8. 모의) 이자제한법상 선이자공제ㆍ미성년자의 재산적 법률행위ㆍ병존적 채무인수의 성격 … 315
[사례 2]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ㆍ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사례Ⅱ 476~479면) … 318

담보법

논점32 「연대채무ㆍ보증채무」 체크사항 … 322
[사례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사례Ⅱ 482~484면) … 332
[사례 2]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ㆍ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ㆍ처분권주의(사례Ⅱ 489~491면) … 335
[사례 3] 일부보증의 종류ㆍ보증인간 구상관계 … 337

논점33 「물상대위권」 체크사항 … 339

논점34 저당권(1) - 「저당권 일반」 체크사항 … 341
[사례 1]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Ⅱ 517~521면) … 345
[사례 2]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Ⅱ 522~523면) … 348
[사례 3]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ㆍ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사례Ⅱ 556~557면) … 350

논점35 저당권(2) - 「공동저당」 체크사항 … 351
[사례 1]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사례Ⅱ 524~525면) … 355
[사례 2]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사례Ⅱ 527~529면) … 356
[사례 3]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사례Ⅱ 530~532면) … 358
[사례 4] (2019. 6. 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533~535면) … 360
[사례 5]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사례Ⅱ 536~537면) … 362
[사례 6] 공동저당⑥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법률관계 … 363
[사례 7] 공동근저당권자가 선경매에서 소극적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후 후경매가 진행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우선변제 범위(사례Ⅱ 547~549면) … 368
[사례 8] (2021. 10. 모의) 누적적 근저당권(사례Ⅱ 554~555면) … 370

논점36 「민사유치권」 체크사항 … 372
[사례 1]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사례Ⅱ 566~568면) … 376

논점37 「질권」 체크사항 … 379
[사례 1] (2021. 10. 모의) (2021. 10. 모의) 채권질권①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요건(사례Ⅱ 571~572면) … 383
[사례 2] (2020. 6. 모의) 채권질권②(사례Ⅱ 573~577면) … 385

논점38 「비전형담보」 체크사항 … 389

물권법

논점39 「부동산등기」 체크사항 … 394
[사례 1]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Ⅱ 590~591면) … 400
[사례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사례Ⅱ 599~600면) … 402

논점4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체크사항 … 403
[사례 1] 시효완성 이후 목적토지를 양수한 자의 권리행사 방법(사례Ⅱ 608~610면) … 410
[사례 2] 시효완성 토지의 보존등기상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시효완성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사례Ⅱ 611~612면) … 412
[사례 3]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자가 목적 토지 소유권(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사례Ⅱ 616~617면) … 413
[사례 4] 시효완성 이후 공유토지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자의 목적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능 범위(사례Ⅱ 618~619면) … 414
[사례 5] (2016년 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사례Ⅱ 624~627면) … 415
[사례 6] (2020. 8. 모의)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ㆍ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ㆍ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례Ⅱ 628~632면) … 417
[사례 7] (2019. 10. 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ㆍ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사례Ⅱ 636~637면) … 420
[사례 8] (2020. 6. 모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ㆍ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사례Ⅱ 638~641면) … 422
[사례 9] (2021. 6. 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사례Ⅱ 642~643면) … 424

논점41 「부동산에의 부합」 체크사항 … 426
[사례 1] (2013. 10. 모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ㆍ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Ⅱ 656~657면) … 426

논점42 「주위토지통행권」 체크사항 … 428
[사례 1] (2022. 6. 모의) 주위토지통행권 … 430

논점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체크사항 … 433

논점44 「공유」 체크사항 … 436
[사례 1] (2019. 8. 모의)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683~684면) … 440
[사례 2] (2015. 8. 모의)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Ⅱ 688면) … 442

논점45 「명의신탁」 체크사항 … 443
[사례 1] (2014. 8. 모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사례Ⅱ 692~693면) … 449
[사례 2]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ㆍ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사례Ⅱ 699~701면) … 451
[사례 3] (2022. 8.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② -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의 법률관계 … 453
[사례 4]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사례Ⅱ 715~716면) … 454
[사례 5]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례Ⅱ 717~718면) … 455
[사례 6]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사례Ⅱ 719~720면) … 456
[사례 7]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사례Ⅱ 696~698면) … 458

논점46 「담보지상권」 체크사항 … 460
[사례 1]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사례Ⅱ 722~725면) … 461

논점4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체크사항 … 463
[사례 1] (2019. 6.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공동담보 목적 건물이 신축된 후 저당목적에서 배제된 경우와 법정지상권(사례Ⅱ 513~514면) … 467
[사례 2]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사례Ⅱ 515~516면) … 468
[사례 3]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Ⅱ 672~675면) … 470
[사례 4]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Ⅱ 732~734면) … 473

논점48 「분묘기지권」 체크사항 … 475
[사례 1] (2022. 6. 모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ㆍ지료지급의무 … 477

논점49 「전세권」 체크사항 … 479
[사례 1]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ㆍ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사례Ⅱ 735~737면) … 483
[사례 2]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사례Ⅱ 738~739면) … 485

가족법

논점50 「가족법 주요쟁점」 체크사항 … 487
[사례 1]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ㆍ선의의 제3자 보호(사례Ⅱ 753~755면 ) … 487
[사례 2] 대습상속① -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Ⅱ 761~763면) … 489
[사례 3] 대습상속②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Ⅱ 769~770면) … 491
[사례 4] (2022. 6. 모의) 상속재산분할ㆍ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회복청구권 … 493
[사례 5] (2019. 8. 모의)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Ⅱ 780~783면) … 494
[사례 6] (2020. 6. 모의)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사례Ⅱ 795~796면) … 498
[사례 7] 법정단순승인(사례Ⅱ 795~796면) … 500
[사례 8] (2020. 8. 모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ㆍ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ㆍ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사례Ⅱ 797~798면) … 501
[사례 9]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Ⅱ 806~808면) … 503
[사례 10]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Ⅱ 809~811면) … 505


민사소송법

논점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체크사항 … 510
[사례 1] (2017. 6. 모의) 토지관할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Ⅱ 820~821면) … 513
[사례 2]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Ⅱ 824~825면) … 514
[사례 3] (2022. 8. 모의) 합의관할① -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516
[사례 4] (2022. 6. 모의) 합의관할② -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 … 517
[사례 5]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Ⅱ 828면) … 519

논점2 제척사유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에 관여한 때」 체크사항 … 520
[사례 1] 법관제척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사례Ⅱ 830~831면) … 521

논점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체크사항 … 522
[사례 1]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①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사례Ⅱ 834~835면) … 529
[사례 2] 당사자확정②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사례Ⅱ 836~837면) … 530
[사례 3] (2021. 8. 모의)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사례Ⅱ 841~842면) … 532
[사례 4]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Ⅱ 837면) … 533
[사례 5]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사례Ⅱ 848~849면) … 534

논점4 「소이익」 체크사항 … 535
[사례 1] (2022. 8. 모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① - 부제소합의 … 542
[사례 2]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② - 별도 구제수단의 존재 등 (사례Ⅱ 854~858면 ) … 544
[사례 3]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사례Ⅱ 859~862면) … 547
[사례 4] (2017년 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Ⅱ 863~864면) … 550

논점5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 명령」 체크사항 … 552
[사례 1] (2021. 10. 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사례Ⅱ 869~870면) … 553

논점6 「중복제소 금지」 체크사항 … 555
[사례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 557
[사례 2] (2018. 6. 모의)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사례Ⅱ 878~879면) … 558

논점7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 체크사항 … 560
[사례 1]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격)(사례Ⅱ 880~881면) … 562
[사례 2]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 조치ㆍ쌍불취하 (사례Ⅱ 882~884면 ) … 564
[사례 3]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 미이행시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사례Ⅱ 885면) … 566

논점8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체크사항 … 567
[사례 1]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Ⅱ 886~887면) … 571
[사례 2]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Ⅱ 891~892면) … 572
[사례 3]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Ⅱ 894~895면) … 573

논점9 「당사자불출석」 체크사항 … 575
[사례 1]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Ⅱ 896~897면) … 577

논점10 「기간ㆍ송달」 체크사항 … 578
[사례 1] (2021. 6. 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사례Ⅱ 898~899면) … 583
[사례 2]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사례Ⅱ 900~901면) … 585

논점11 「소송절차 중단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체크사항 … 587
[사례 1] (2019.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사례Ⅱ 902~904면) … 590
[사례 2]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사례Ⅱ 905~907면) … 591
[사례 3] (2016. 6.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①(사례Ⅱ 908~909면) … 593
[사례 4] (2021. 8. 모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②(사례Ⅱ 911~912면) … 595
[사례 5] (2022.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ㆍ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상고이유와 당사자 등의 추인으로 인한 상고이유 소멸 문제 … 596

논점12 「증거 - 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체크사항 … 598
[사례 1] (2017. 8. 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Ⅱ 920~922면) … 602
[사례 2] (2013년 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사례Ⅱ 925~926면) … 603
[사례 3] (2018년 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사례Ⅱ 930~932면) … 605
[사례 4]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사례Ⅱ 935~937면) … 607
[사례 5]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Ⅱ 923~924면) … 609
[사례 6]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사례Ⅱ 927~928면) … 610

논점13 「소취하」 체크사항 … 612
[사례 1]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Ⅱ 947~948면) … 615
[사례 2] (2021. 8. 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사례Ⅱ 940~941면) … 616
[사례 3] (2014. 6. 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Ⅱ 942~943면) … 617
[사례 4] (2022. 6. 모의) 재소금지③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 … 618
[사례 5] 재소금지④ - 선행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배척)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별소의 적법성 … 619

논점14 「재판상화해ㆍ조정」 체크사항 … 621

논점15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체크사항 … 624
[사례 1]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사례Ⅱ 1039~1040면) … 626

논점16 「판결확정시기」 체크사항 … 628
[사례 1]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사례Ⅱ 965~966면) … 629
[사례 2] (2013. 8. 모의)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사례Ⅱ 961~963면) … 630

논점17 「판결편취」 체크사항 … 632
[사례 1] (2019. 10. 모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사례Ⅱ 971~972면) … 633

논점18 「기판력」 체크사항 … 635
[사례 1]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Ⅱ 977~979면) … 646
[사례 2]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Ⅱ 982~983면) … 648
[사례 3]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Ⅱ 984~985면) … 650
[사례 4]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정기금변경의 소(사례Ⅱ 995~997면) … 651
[사례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사례Ⅱ 1003~1007면) … 653
[사례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사례Ⅱ 1009~1010면) … 658
[사례 7]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Ⅱ 1015~1016면) … 659
[사례 8]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사례Ⅱ 1021~1023면) … 661
[사례 9] (2022. 6.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663

논점19 「청구병합」 체크사항 … 664
[사례 1]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사례Ⅱ 1036~1038면) … 670
[사례 2]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ㆍ부진정예비적 병합(사례Ⅱ 1039~1043면) … 672
[사례 3]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사례Ⅱ 1044~1045면) … 674

논점20 「청구취지변경」 체크사항 … 676

논점21 「반소」 체크사항 … 679
[사례 1]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사례Ⅱ 1056~1058면) … 681

논점22 「공동소송」 체크사항 … 683
[사례 1] (202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민법상 조합의 소송형태 … 687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ㆍ추후보완항소ㆍ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 … 688
[사례 3] (2019. 6. 모의)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①(사례Ⅱ 1079~1080면) … 689
[사례 4] (2020. 6. 모의)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②(사례Ⅱ 1081~1082면) … 690

논점23 「보조참가」 체크사항 … 692
[사례 1]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사례Ⅱ 1085~1086면) … 694
[사례 2]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이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사례Ⅱ 1088~1090면 ) … 695

논점24 「독립당사자참가」 체크사항 … 697
[사례 1] (2017년 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Ⅱ 1098~1100면) … 699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사례Ⅱ 1101~1104면) … 701

논점25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체크사항 … 704
[사례 1]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Ⅱ 1113면) … 706
[사례 2]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사례Ⅱ 1115~1117면) … 707

논점2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체크사항 … 711
[사례 1]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Ⅱ 1118~1119면) … 712
[사례 2]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사례Ⅱ 1129~1130면) … 714

논점27 「상소심」 체크사항 … 715
[사례 1] (2018. 6. 모의) 상소이익①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사례Ⅱ 1137~1138면) … 722
[사례 2] (2017. 8. 모의) 「예비적 병합」 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ㆍ상소심 심판범위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Ⅱ 1146~1148면) … 723
[사례 3] (2022. 8. 모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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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송영곤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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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주 출생
ㆍ오현고등학교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ㆍ사법연수원(제30기)
ㆍ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ㆍ(前)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
ㆍ(現)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
ㆍ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
ㆍ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ㆍ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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