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3시 이전 구매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3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22년 하반기 형법 최신판례정리(22.07.01~22.11.15)

2022년 하반기 형법 최신판례정리(22.07.01~22.11.15)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판형 188*257mm (B5)
페이지 59쪽
출간일 2022-11-28
정가 6,000원
판매가 5,400원   -6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책소개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 3
[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7
2.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 7
3.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 9

…… 형 법 각 론 ……
[1] 강간과 추행의 죄 ··························································································· 11
1.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大判 2022도1683) ··········································· 11
2.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0도12419) ·························· 13
[2] 명예에 관한 죄 ······························································································ 15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 15
4.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 17
5.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 19
6.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 21
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 23
[3]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
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 25
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 27
[4] 주거침입의 죄 ······························································································· 29
10.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大判 2022도3801) ············································· 29
[5] 사기의 죄 ····································································································· 32
11.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 32
[6] 횡령의 죄 ····································································································· 34
12.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 34
13.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36
[7] 배임의 죄 ····································································································· 40
14.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 40
[8] 공안을 해하는 죄 ··························································································· 42
15.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 42
[9] 문서에 관한 죄 ······························································································ 44
16.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 44
17.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 46
[1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8
18.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 48
[11]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0
19.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 50
[12] 무고의 죄 ··································································································· 52
20.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 52
 

※ 참고판례 ········································································································ 53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