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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승준의 형사기 정복 2

2024 오승준의 형사기 정복 2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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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오승준
판형 규외
페이지 400쪽
출간일 2023-01-31
정가 27,000원
판매가 24,300원   -2,7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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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법 시험 배점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관식 시험(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다.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중 사례형, 기록형 문제의 쟁점, 판례를 모두 담았고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및 기록형 중 중요 문제 또한 반영하였다. 중요 테마나 쟁점의 경우 개관 목차를 두어 논의 배경, 논의 순서 또는 답안 작성 순서, 키워드를 표시하였고 개관 목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라도 목차 옆에 논의 순서 및 키워드를 표시하였다.

판례를 원문 그대로 실었고 중요 판례의 경우 해설을 달아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안지에 현출이 쉽지 않은 중요 쟁점의 경우 답안지에 적을수 있을 정도로 분량을 압축한 '답안지 작성법'을 별도로 두었다.

 

 

목차

[01] 법원․검사 3
Ⅰ. 법 원 3
z 법원의 구성 /3
x 관 할 /3
c 제 척 /7
Ⅱ. 검사 - 검사에 대한 기피 9
z 견해의 대립 /9
x 검 토 /9

[02] 피고인 10
z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0
x 피고인의 특정 /11
c 진술거부권 /14
v 접견교통권 /15
b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및 구제방법 /20

[03] 변호사 23
z 필요적 변호사건 /23
x 변호인의 권한 /24

[04]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6
z 소송행위의 무효 /26
x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28
c 소송조건 /32

[05]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친고죄, 반의사불벌죄) 33
Ⅰ. 수사의 조건 33
z 수사의 필요성 /33
x 수사의 상당성 /34
Ⅱ.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 고소, 고발 36
z 개 관 /36
x 고 소 /37
c 반의사불벌죄 /44

[06] 불심검문(경직법), 임의수사 47
Ⅰ. 불심검문 47
z 불심검문의 의의 /47
x 불심검문의 대상자 /48
c 불심검문의 방법 /48
Ⅱ. 임의수사 54
z 피의자신문 /54
x 승낙수색 /55
c 하자승계 /56

[07] 강제수사 개관, 체포와 구속 61
Ⅰ. 강제수사 61
z 의 의 /61
x 강제처분 법정주의 /61
Ⅱ. 체 포 62
z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2
x 긴급체포 /63
c 현행범 체포 /67
v 준현행범 체포 /69
Ⅲ. 구 속 70
z 피의자의 구속 /70
x 피고인의 구속 /71
c 관련문제 /72

[08] 압수, 수색, 검증 78
z 개 관 /80
x 영장의 발부 /81
c 집행의 적법 요건 /81
v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89

[09]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개관 99
z 종류 및 특징 /99
x 사례 대비 - 위법한 압수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100

[10] 구체적인 영장주의 예외, 압수물의 처리, 채혈 등 104
Ⅰ. 구체적인 영장주의 예외 104
z 임의제출물의 압수 /104
x 217조 1항(긴급체포된 자의 압수 등) /123
c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등 /125
v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129
b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130
Ⅱ. 압수물의 처리 131
z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31
x 환부청구권 포기와 소유권포기의 효력 /132
Ⅲ. 관련문제 132
z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132
x 채 혈 /134
c 강제채뇨 /140

[11] 수사상의 증거보전, 수사기록 열람 청구 144
z 수사상의 증거보전 /144
x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인정여부 /145

[12] 수사의 종결 147
z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재정신청 /147
x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1

[13] 공소제기 153
z 공소권 남용 /153
x 공소취소 /154
c 공소 제기의 방식 /154
v 공소장일본주의 /155
b 공소제기의 효과 /156
n 공소시효 /158

[14] 공판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심리의 범위 163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개주의 163
Ⅱ. 공판심리의 범위 163
z 공소장변경 /163
x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70
c 축소사실 인정의무를 포함한 유죄인정 의무 사례 /177
v 공소장변경요구 /182

[15] 공소장변경 요구, 공소장변경 필요성, 축소사실 의무 사례유형 184
z 법원의 심증(폭행 / 강도) < 공소사실(폭행치상 / 강도상해) 유형 /184
x 법원의 심증(폭행치상 / 강도상해) > 공소사실(폭행 / 강도) 문제 유형 /186
c 기타 및 판례 /187
v 공소장변경 요구, 공소장변경 필요성, 축소사실 의무 사례 유형 /189

[16] 공판절차 - 증거개시, 공판전 준비절차 190
z 증거개시 /190
x 공판전 준비절차 /193

[17] 공판절차 - 공판정의 심리(피고인 출석을 중심으로) 194
z 피고인 출석의 원칙 /194
x 피고인 출석의 예외 /194

[18] 공판절차 - 공판기일의 절차 198
z 공판기일의 절차 개관 /198
x 사실심리절차 /198

[19] 공판절차 - 증인신문 200
z 증인적격 /200
x 증인의 의무와 권리 /201
c 증인신문의 방법 /204
v 증인신문절차 위법의 하자 치유 /205

[20] 공판절차 - 공판절차의 특칙 211
z 간이공판절차 /211
x 국민참여재판 /212

[21] 증거 - 증거의 개관 215
z 증거의 종류 /215
x 증거능력과 증명력 /215
c 증거재판주의 /215
v 자유심증주의 /216

[22] 증거 - 자백배제법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7
Ⅰ. 자백배제법칙 217
z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 /217
x 구체적인 사유 /217
c 임의성의 입증 /219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220
b 관련문제 /221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z 개 관 /221
x 위수증의 의의 및 위법의 중대성 /222
c 위수증의 사례 정리 /222
v 독수독과 /231
b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236
n 관련문제 - 사인의 위수증의 증거능력(위수증 적용여부 내지 증거능력 인정요건) /237

[23] 증거 - 증거의 진정성(동일성), 전문법칙 239
Ⅰ. 증거의 증거능력 개관 239
z 위수증 목차 /239
x 제출된 증거와 원본의 동일성 /239
c 전문법칙 - 5개 /239
Ⅱ. 증거의 진정성(원본) 및 사본 등과 원본의 동일성(사본) 240
z 증거의 진정성과 진정성립 /240
x 원본과의 동일성 /241
c 요 약 /244
Ⅲ. 전문법칙 245
z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의 구별 /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245
x 사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범행재연사진이나 참여인의 진술이 첨부된 경우 /257
c 조서의 실질 /265
v 전문증거의 해당조문의 요건 포섭 /268

[24] 증거 - 구체적 전문법칙 조문 272
z 311조 /272
x 312조 /272
c 313조 /279
v 314조 /281
b 315조 /284
n 316조 /286
m 수사보고서 /288
,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91
. 재전문증거 /292
/ 증거동의 /293
Z 탄핵증거 /296
X 자백의 보강법칙의 /298
C 공판조서의 증명력 /300

[25] 재 판 301
z 재판 일반 /301
x 종국재판 /302
c 재판의 효력(기판력) /306

[26] 상 소 312
z 직권조사사항은 상소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312
x 상소권회복청구 /312
c 상소의 이익 /313
v 상소의 제기 및 포기․취하 /316
b 일부상소 /317
n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22
m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327
, 파기판결의 구속력 /329
. 항 소 /330
/ 상 고 /339
Z 항 고 /343

[27] 비상구제절차 346
z 재 심 /346
x 비상상고 /362
c 약식절차 /364
v 즉결심판절차 /366
b 즉시고발사건 /369
n 배상명령신청제도 /370

판례색인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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