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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판]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23 [제2판]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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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송영곤
판형 188*257mm (B5)
페이지 876쪽
출간일 2023-03-02
정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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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민사법 선택형 연습은 I(민법), II(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으로 나누어 구성된 교재로 이번에 2번째 개정판을 내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추가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고, 작년판에는 누락되었던 가족법 기출문제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잘 활용하여 민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서 연계학습
기본서 내용의 편제를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 대한 해설도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리 정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목차

목차

민법총칙 … 2
법원ㆍ신의칙 … 2
<법원(法源)> … 2
<신의칙> … 3
권리주체① - 자연인 … 7
<자연인① - 권리능력> … 7
<자연인② -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9
<자연인③ - 행위능력> … 10
<자연인④ - 부재자> … 20
권리주체② -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23
<비영리법인① - 사단법인> … 23
<비영리법인② - 재단법인> … 30
<비법인사단① - 일반> … 32
<비법인사단② - 종중> … 40
대리 … 42
<유권대리> … 42
<복대리> … 50
<표현대리> … 52
<무권대리> … 54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 59
<법률행위목적① - 확정성ㆍ가능성ㆍ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 59
<법률행위목적② - 부동산이중매매> … 63
<법률행위목적③ - 불공정한 행위> … 66
<법률행위 해석① - 일반> … 68
<법률행위 해석② - 계약의 당사자 결정> … 69
<법률행위 해석③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72
의사표시 … 74
<의사표시① - 일반> … 74
<의사표시② - 비진의의사표시> … 75
<의사표시③ - 통정허위표시> … 76
<의사표시④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9
<의사표시⑤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5
법률행위 부관 … 99
<조건> … 99
<기한> … 103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105
<법률행위 무효> … 105
<법률행위 취소> … 108
기간 … 111
소멸시효① - 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 112
<소멸시효와 항변> … 112
<소멸시효 대상> … 113
<소멸시효 기산점> … 114
<소멸시효 기간> … 118
<소멸시효 완성효과> … 125
소멸시효② - 중단ㆍ포기 … 128
<소멸시효 중단① - 중단사유ㆍ효과ㆍ인적범위> … 128
<소멸시효 중단② -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41
<소멸시효 포기> … 142
<소멸시효와 신의칙> … 144
제척기간 … 145
권리의 실효 … 149

채권법(1) … 150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150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위험부담> … 150
<금전채권ㆍ이자채권> … 157
<선택채권> … 158
계약성립 … 162
동시이행항변권 … 165
위험부담 … 175
제3자를 위한 계약 … 175
매매계약 … 179
<과실수취권> … 179
<매매예약> … 181
<계약금> … 181
<매도인의 담보책임> … 186
<환매> … 201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 202
<상가분양계약> … 206
임대차계약 … 207
<임대차 일반> … 207
<임차권의 대항력> … 211
<임차주택[상가]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16
<임차권의 양도ㆍ전대차> … 220
<임대차 종료> … 223
도급계약 … 233
조합계약 … 242
기타 전형계약 … 250
<증여계약> … 250
<사용대차계약> … 251
<위임계약> … 252
<예금계약> … 252
<화해계약> … 255
<교환계약> … 256
<여행계약> … 257
사무관리 … 260
부당이득 … 264
<침해부당이득> … 264
<급부부당이득> … 270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 274
불법행위 … 278
<일반론> … 278
<공작물책임> … 282
<사용자책임> … 285
<공동불법행위> … 289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296
<불법행위 책임> … 298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 304

채권법(2) … 310
변제 … 310
<변제일반> … 310
<변제충당> … 312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 318
<대물변제ㆍ대물변제약정> … 326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27
상계 … 328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 340
<공탁> … 340
<경개> … 343
채무불이행① - 유형 … 345
<이행지체> … 345
<이행불능> … 350
<불완전이행 - 설명의무, 안전배려의무, 고지의무 등 위반> … 352
채무불이행② - 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 354
<손해배상청구권> … 354
<대상청구권> … 358
채무불이행③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360
<과실상계> … 360
<손익상계> … 363
채무불이행④ -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4
계약해제 … 36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368
<합의해제> … 37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ㆍ해지> … 378
<실권조항> … 380
채권자지체 … 382
제3자 채권침해 … 384
채권자대위권 … 385
<피보전채권> … 385
<보전필요성> … 389
<권리불행사> … 390
<피대위권리> … 391
<대항사유> … 393
<행사방법> … 397
<효과> … 398
<소송법 논점> … 399
<종합문제> … 400
채권자취소권① - 소송요건 … 402
채권자취소권② - 본안요건 … 406
<피보전채권> … 406
<사해행위)> … 408
<수익자ㆍ전득자 악의> … 414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 415
채권자취소권③ - 효과 … 424
<상대적 무효> … 424
<인적 범위> … 428
지명채권양도 … 431
<일반> … 431
<양도요건ㆍ대항요건> … 436
<채권양도 경합> … 442
채무인수ㆍ이행인수ㆍ계약인수 … 446
<면책적 채무인수> … 446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448
<이행인수> … 450
<계약인수> … 454

담보법(1) - 인적담보 … 456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456
<연대채무> … 456
<부진정연대채무> … 461
보증채무 … 467
<보증일반> … 467
<구상권> … 471
<일부보증> … 477
<물상보증인> … 478
<계속적 보증> … 480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 482

담보법(2) - 물적담보 … 484
물상대위권 … 484
저당권 … 491
<일반> … 491
<제366조 법정지상권> … 501
<근저당권> … 507
<공동저당> … 512
<공동근저당> … 524
유치권 … 526
<성립요건> … 526
<효과> … 53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ㆍ적용요건> … 534
<종합> … 538
질권 … 542
<동산질권> … 542
<권리질권> … 544
비전형담보 … 551
<가등기담보법 적용> … 55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 559
동산ㆍ채권담보법 … 565

물권법 … 568
물권총설 … 568
<물권의 객체> … 568
<물권법정주의> … 57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 … 573
<보존등기> … 573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573
<가등기> … 577
<등기유효요건> … 582
<중복등기> … 584
<중간생략등기> … 587
<무효등기 유용합의> … 590
<등기효력> … 59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596
<점유> … 596
<선의취득> … 596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601
물권의 소멸 … 602
취득시효 … 603
<요건① - 20년간 점유> … 603
<요건② - 자주점유> … 607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완성자의 권리행사> … 6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의 효과> … 616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 619
<취득시효 중단> … 621
<취득시효 종합> … 622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627
소유권의 범위 … 62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33
공동소유① - 공유 … 645
<공유지분> … 645
<공유물 보존ㆍ관리ㆍ처분 및 부담> … 646
<공유물방해배제> … 647
<공유물분할> … 653
<구분소유적 공유> … 655
공동소유② - 합유ㆍ총유 … 659
명의신탁 … 660
<명의신탁 일반> … 660
<단순명의신탁> … 660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661
<계약명의신탁> … 66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671
<종중ㆍ부부 명의신탁> … 674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성> … 677
<명의신탁 종합> … 678
점유권 … 679
지상권 … 687
<지상권 일반> … 687
<담보지상권> … 68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91
<분묘기지권> … 700
전세권 … 700

가족법 … 712
가족법 총론 … 712
혼인 … 715
<약혼> … 715
<혼인의 성립> … 715
<혼인무효ㆍ취소> … 718
<혼인의 효력> … 721
이혼 … 725
<이혼일반> … 725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 … 740
사실혼 … 751
부모와 자 … 752
<친자의 성과 본> … 752
<친생자① -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 753
<친생자② - 혼인 외의 출생자> … 757
<친생자③ - 친자관계에 관한 소> … 760
<양자①> … 764
<양자② - 친양자> … 769
친권 … 771
<친권① - 친권자ㆍ친권의 내용> … 771
<친권② - 이해상반행위> … 776
<친권③ - 친권 소멸ㆍ상실> … 781
후견 … 782
<후견① - 미성년후견> … 782
<후견② - 성년후견> … 783
<후견③ - 한정후견> … 785
<후견④ - 특정후견> … 786
<후견⑤ - 임의후견[후견계약]> … 786
<후견⑥ - 종합> … 788
친족관계와 가족 … 790
<친족> … 790
<가족> … 791
부양 … 791
상속일반 … 799
상속인 … 800
<상속인 자격ㆍ상속인 순위> … 800
<대습상속> … 802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806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 807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807
<법정상속분> … 80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808
<기여분> … 812
<상속분 양도ㆍ환수> … 814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 815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 822
상속의 승인ㆍ포기 … 826
<일반론> … 826
<단순승인> … 827
<한정승인> … 830
<상속포기> … 835
상속재산의 분리 … 838
상속인의 부존재 … 838
유언 … 838
<유언사항ㆍ유언능력ㆍ유언성립[방식]> … 838
<유언철회> … 842
<유언의 효력> … 842
<유증① - 일반> … 842
<유증② - 포괄적 유증> … 844
<유증③ - 특정유증> … 846
<유언의 집행> … 848
유류분 … 849
<유류분① - 일반>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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