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였다. 별책부록으로 핸드북을 제공한다.

-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1

■ 공공계약 3

001. 공공계약 3

-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00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4

00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6

-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6

■ 법규의 해석 7

004. 침익적 법규의 해석 7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7

00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8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8

00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9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9

007.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11

00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3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3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00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4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4

010. 비례의 원칙 19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9

011. 신뢰보호의 원칙 21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1

012. 신뢰보호의 원칙 23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3

■ 특별권력관계 24

0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4

-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4

■ 사인의 공법행위 26

014. 신 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6

-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6

015.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7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7

0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8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28

017. 신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0

-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30

0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1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1

0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2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2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3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3

0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5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9

02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39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39

023.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

-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41

024.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4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44

025.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46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46

026.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47

-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47

0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0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50

제2장 행정행위 5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2

0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52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52

029. 우선협상자 지정행위의 성질 55

-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55

0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56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56

031.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58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58

03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59

-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59

03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60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60

034.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62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2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3

035. 대물적 처분 63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63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65

03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65

-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65

■ 행정행위의 효력 67

037.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67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67

038.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68

-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68

■ 하자의 승계 70

039. 하자의 승계 70

-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0

040.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72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7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73

제1장 행정절차 75

04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75

-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75

0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규정의 의미 / 변호사 출석기회의 보장 76

-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76

043.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78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78

044.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79

-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79

04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및 처리기간의 공표 81

-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81

046.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83

-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83

04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86

-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86

048. 문서주의 88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88

049.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89

-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89

■ 인․허가 의제제도 91

050.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91

-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91

051.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94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94

052.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95

-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95

05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00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00

제2장 정보공개 101

054. 정보공개 101

-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01

05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03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103

056. 정보공개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 104

-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04

057. 정보공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 105

-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105

05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06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06

제3장 개인정보보호 107

059.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07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09

06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11

-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111

0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112

-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12

062.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113

-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13

063.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114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114

06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사건 116

-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16

06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18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18

066.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120

-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120

067.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21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21

06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122

-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122

069.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5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25

070.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26

-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26

제5편 행정구제법 127

제1장 국가배상 129

071.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129

-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29

072.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132

-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32

07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33

-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33

07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34

-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34

075.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136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136

07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8

-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138

0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9

-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39

0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141

-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41

079.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143

-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143

0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46

-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6

081.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47

-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147

082.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49

083.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152

-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52

084.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154

-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154

085.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156

-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156

086.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158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58

0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159

-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59

088.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61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161

089. 이중배상금지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163

-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63

제2장 행정심판 164

090.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64

-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64

제3장 행정소송 165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5

09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165

-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65

09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의 성질 166

-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166

093. 조달청장의 물량배정중지통보의 성질 167

-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67

0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170

-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70

09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성질 171

-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71

096.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172

-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72

09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174

-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74

09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178

-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78

099.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182

-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182

100.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84

-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84

10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성질 187

-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87

102.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88

-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188

103.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기각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189

-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89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2

-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192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4

-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194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197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197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0

107.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0

-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200

108. 스티브 유 사건 202

-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202

109.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7

-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207

110.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10

-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210

111. 경업자 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사건) 212

-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212

■ 협의의 소의 이익 214

112. 협의의 소의 이익 214

-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214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16

-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16

114.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17

-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17

115. 경업자 소송 (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18

-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18

11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3

-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23

11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26

-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226

11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27

-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27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29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29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1

120.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231

-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231

121. 소의 변경이 있은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232

-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232

122.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33

-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233

■ 소의 변경 234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34

-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34

■ 집행정지 236

124. 집행정지 236

-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236

12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38

-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238

126.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40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240

■ 입증책임 243

127.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43

-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243

128.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45

-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245

129.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47

-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247

130.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49

-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49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1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251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3

-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53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5

-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255

■ 기판력 257

134. 확정판결의 기판력 257

-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5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258

■ 당사자소송 260

136.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260

-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260

137.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62

-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262

제6편 행정조직법 265

제1장 지방자치법 267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7

13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67

-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267

■ 주 민 271

139.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1

-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271

140.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3

-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273

14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74

-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274

142. 주민소송 (사랑의 교회 사건) 275

-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275

143.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80

-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280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2

144.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82

-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282

145.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83

-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283

146.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84

-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284

■ 조 례 285

147. 조례와 위임의 한계 285

-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85

148. 위임명령의 한계 286

-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286

149.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88

-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88

150. 조례의 위법성 판단 289

-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289

151.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92

-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292

152. 조례와 위임의 한계 293

-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293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96

15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96

-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296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98

-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298

15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99

-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299

■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304

156. 자사고 지정 취소 사건 304

-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304

■ 직무이행명령 308

157. 직무이행명령 308

-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308

제2장 공무원법 310

158.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310

-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310

159. 총장임용제청제외처분과 총장임용제외처분 313

-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313

160.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315

-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315

161.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317

-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317

1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319

-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319

163.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322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322

164.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323

-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323

165.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사건 325

-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325

16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29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329

16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330

-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3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33

제1장 경찰행정법 335

168. 경찰비례의 원칙 335

-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335

제2장 급부행정법 339

■ 공물법 339

169.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건 339

-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 339

17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342

-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342

17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344

-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344

■ 공용수용 345

17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345

-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345

173. 사업인정의 요건 346

-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346

174. 협의성립의 확인 347

-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 347

175. 손실보상청구의 절차 349

-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349

176.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351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351

177. 환매권의 발생요건 353

-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353

178.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354

-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354

179.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356

-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356

180.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359

-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359

18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 361

-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 361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64

-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364

183.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66

-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366

184.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67

-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367

185.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369

-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369

■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370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70

-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370

18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372

-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372

18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374

-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374

189.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376

-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376

■ 지역개발행정법 377

190. 개발행위허가 기준 377

-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377

■ 조세법 378

191.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국세부과처분의 효력 378

-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378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379

-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379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380

-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380

■ 기 타 381

194.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381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381

판례색인 383

[핸드북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 공공계약 3

1┃ 공공계약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4

 법규의 해석 5

4┃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5

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5

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6

7┃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6

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6

 행정법의 일반원칙 7

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7

10┃ 비례의 원칙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7

11┃ 신뢰보호의 원칙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8

12┃ 신뢰보호의 원칙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9

 특별권력관계 10

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10

 사인의 공법행위 11

14┃ 신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11

15┃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1

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11

17┃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12

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12

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12

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13

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3

제2편 행정작용법 15

제1장 행정입법 17

2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23┃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7

24┃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18

25┃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19

26┃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20

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21

제2장 행정행위 2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

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2

29┃ 우선협상자 지정행위의 성질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22

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3

31┃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23

3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23

3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24

34┃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4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5

35┃ 대물적 처분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5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25

3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5

 행정행위의 효력 26

37┃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26

38┃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6

 하자의 승계 27

39┃ 하자의 승계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27

40┃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9

제1장 행정절차 31

4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31

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규정의 의미 / 변호사 출석기회의 보장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31

43┃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32

44┃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32

4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및 처리기간의 공표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33

46┃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34

4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34

48┃ 문서주의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5

49┃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35

 인・허가 의제제도 36

50┃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36

51┃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36

52┃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37

5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9

제2장 정보공개 40

54┃ 정보공개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40

5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41

56┃ 정보공개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41

57┃ 정보공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42

5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42

제3장 개인정보보호 43

59┃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4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5

6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47

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47

62┃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47

63┃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48

6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사건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48

6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49

66┃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49

67┃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50

6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50

69┃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1

70┃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51

제5편 행정구제법 53

제1장 국가배상 55

71┃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55

72┃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55

7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55

7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56

75┃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56

7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58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58

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59

79┃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60

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61

81┃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61

82┃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61

83┃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62

84┃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62

85┃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63

86┃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64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64

88┃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65

89┃ 이중배상금지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66

제2장 행정심판 67

90┃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67

제3장 행정소송 68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8

9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68

9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의 성질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68

93┃ 조달청장의 물량배정중지통보의 성질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68

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69

9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성질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70

96┃ 신문등록의 법적성격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70

9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71

9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72

99┃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73

100┃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74

10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성질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74

102┃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75

103┃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기각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 75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76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76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77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79

107┃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79

108┃ 스티브 유 사건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79

109┃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81

110┃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82

111┃ 경업자 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사건)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82

 협의의 소의 이익 84

112┃ 협의의 소의 이익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84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84

114┃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 84

115┃ 경업자 소송(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 85

11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86

11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87

11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88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88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9

120┃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89

121┃ 소의 변경이 있은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89

122┃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90

 소의 변경 90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90

 집행정지 91

124┃ 집행정지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91

12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91

126┃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92

 입증책임 94

127┃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94

128┃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94

129┃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95

130┃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96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7

1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97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98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98

 기판력 99

134┃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9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0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00

 당사자소송 101

136┃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01

137┃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101

제6편 행정조직법 103

제1장 지방자치법 105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5

13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105

 주 민 107

139┃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107

140┃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108

14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108

142┃ 주민소송 (사랑의 교회 사건)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109

143┃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1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12

144┃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112

145┃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112

146┃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13

 조 례 114

147┃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14

148┃ 위임명령의 한계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114

149┃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115

150┃ 조례의 위법성 판단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16

151┃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116

152┃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117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18

15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118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118

15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19

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121

156┃ 자사고 지정 취소 사건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121

 직무이행명령 122

157┃ 직무이행명령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22

제2장 공무원법 123

158┃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23

159┃ 총장임용제청제외처분과 총장임용제외처분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23

160┃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124

161┃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25

1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127

163┃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28

164┃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128

165┃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사건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129

16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30

16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33

제1장 경찰행정법 135

168┃ 경찰비례의 원칙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135

제2장 급부행정법 136

 공물법 136

169┃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건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 136

17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137

17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137

 공용수용 138

17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138

173┃ 사업인정의 요건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38

174┃ 협의성립의 확인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 138

175┃ 손실보상청구의 절차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39

176┃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140

177┃ 환매권의 발생요건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140

178┃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141

179┃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141

180┃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42

18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 144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145

183┃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146

184┃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146

185┃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146

 공용환권 (재개발/재건축) 148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148

18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149

18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150

189┃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151

 지역개발행정법 152

190┃ 개발행위허가 기준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152

 조세법 153

191┃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국세부과처분의 효력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153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53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154

 기 타 154

194┃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