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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

제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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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인섭
판형 152*223(핸드북)
페이지 304
출간일 2023년 7월 15일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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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선택의정서」의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이다(2023.6.9. 관보 공고).


학부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 법전으로 치면 소법전에 해당하며,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목차 -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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