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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1월에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3회),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사례형·기록형 시험 등 논술형 문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악필과 지필의 불이익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이와 함께 CBT 방식의 도입은 답안 내용의 정확성과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더 엄격해져 시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답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에서 묻는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제까지 편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하며 풍부한 해설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독자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사례 185.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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