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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 머리말 -
1. 진도별 배열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중요문제 선별
1회~13회 변호사시험과 2011년 이후 법전원 문제 전체 분량이 상당한데, 이를 다 섭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난도와 중요도의 표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문제에 난도와 중요도를 ★로 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중요성이 커질수록 ★의 개수를 최대 3개로 하여 표기를 하였으니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13회 변시 선택형 총평
선택형의 경우, 상총·상행위 2문제, 회사 13문제, 어음수표 2문제, 보험 2문제로 총 19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단순단답형의 문제는 4문제, 박스 및 사례형 문제는 15문제가 출제되어서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길이도 적절하여 지나치게 길어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거의 없었고, 선택형 사례형 문제도 많이 복잡한 문제도 눈에 띄지 아니하므로 체감 난이도는 작년보다 1~2개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아내 차혜정님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하고, 천사같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본서나 강의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은 kity225@daum.net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kity225로 문의해 주세요.
2024. 1. 29.
- 목차 -
제1장 서 설 3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7
제3장 기업의 설비 9
제1절 상업사용인 9
제2절 영업소 14
제3절 상호 14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제4장 상업등기 20
제5장 영업양도 24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3
제1관 총 설 33
제1절 상사대리 35
제2절 상사유치권 37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1
제4절 기타 49
제1관 상인 간 매매 49
제2관 상호계산 51
제3관 익명조합 52
제4관 합자조합 55
제2장 각 칙 58
제1절 대리상 58
제2절 중개업 58
제3절 위탁매매업 58
제4절 운송주선업 62
제5절 운송업 64
제6절 공중접객업 68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9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5
제1절 회사의 개념 7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5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5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6
제2절 회사의 종류 76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6
제1관 회사의 설립 76
제2관 설립의 하자 78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4
제1관 회사의 합병 84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3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4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9
제5관 조직변경 111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11
제7관 회사의 계속 111
제2장 주식회사 11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12
제1관 자본금 112
제2관 주 식 112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1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2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12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4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4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5
제1항 정관작성 115
제2항 변태설립사항 115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20
제6관 설립등기 121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21
제8관 설립의 무효 121
제3절 주식과 주주 122
제1관 주식 122
제2관 종류주식 125
제3관 주주(株主) 131
제4관 주권 131
제5관 주주명부 135
제6관 주식의 양도 139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39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39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39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2
제7관 주식의 담보 161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62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63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6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7
제1관 주주총회 16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6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67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68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75
제5항 의사진행 180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80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3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89
제9항 종류주주총회 20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01
제1항 이사의 지위 201
제2항 이사회 218
제3항 대표이사 226
제4항 집행임원 233
제5항 이사의 의무 234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44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51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53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63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71
제5절 자본의 변동 277
제1관 신주발행 277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92
제3관 정관의 변경 299
제4관 사채 299
제6절 회사의 회계 308
제1관 재무제표 308
제2관 준비금 320
제3관 배 당 326
제1항 이익배당 326
제2항 현물배당 330
제3항 주식배당 331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34
제3장 그 밖의 회사 335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45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45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45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45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4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46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47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50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50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5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58
제4절 어음항변 358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67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78
제2장 각 칙 380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80
제1관 서설 380
제2관 발행 380
제1항 어음의 발행 380
제2항 백지어음 382
제3관 인수 391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94
제1관 서 설 394
제2관 교 부 394
제3관 배 서 394
제1항 서 설 394
제2항 배서의 방식 394
제3항 배서의 효력 394
제4항 특수배서 397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405
제1관 지급제시 405
제2관 지급 405
제3관 상환청구 40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406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406
제5절 기 타 406
제1관 어음보증 406
제2관 참가 407
제3관 복본 및 등본 407
제4관 어음의 말소 407
제6절 수 표 407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17
제1절 보험의 개념 41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1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1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1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18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18
제2관 고지의무 422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30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30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34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36
제2장 손해보험 439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39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39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43
제1항 총 설 443
제2항 보험자 대위 44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5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54
제1관 총 설 454
제2관 책임보험 454
제3장 인보험 461
제1절 인보험 총설 461
제2절 생명보험 461
제3절 상해보험 464
판례색인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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