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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Ⅰ.들어가는 말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이 참가하게 될 결전의 현장을 미리 탐방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확인학습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상당수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출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교재는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실전에 대비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정답만이 아니라 오답까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2.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달았다.
3.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소개하였다.
4. 기출문제 중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판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5. 학습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에서 중요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행정법 선택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편저자 서창교
-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2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2
제2절 행정법의 법원 8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25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1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6
◤제2장 행정행위 68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68
제2절 인허가의제 7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96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100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1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21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121
제2절 행정계획 124
제3절 공법상 계약 135
제4절 행정지도 139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4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5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168
◤제2장 행정벌 18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8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8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06
◤제2장 행정쟁송 219
제1절 행정심판 219
제2절 행정소송 224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96
◤제2장 지방자치법 300
◤제3장 공무원법 32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30
◤제2장 공용부담법 337
/제8편/ 종합문제_345
/제9편/ 판례색인_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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