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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상세설명
- 머리말 -
2. 국제법 사례형 문제의 답안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쟁점의 도출 →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의 제시 → 판단기준에 따른 사안의 적용 내지 해결일 것입니다.
2-1. 도출된 쟁점은 우선 문제의 소재 또는 쟁점정리라는 목차 하에 정리해야 합니다. 당해목차의 내용을 작성할 때 문제로 제시된 설문을 동어반복하면 안되고 이를 법률적으로 각색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본개념, 취지 및 법적 성질」 등 일반론을 활용하는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이를 통해 답안이 전개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문을 반복한다는 어색한 느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2. 두 번째로 도출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기술할 때는 (자신이 할당한 배점에맞게)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통상 해당파트의 내용은 조문, 조문과 관련된 해석론, (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 법리의 전개, 실행관행 등으로 구성하면 될 듯 합니다.신국제법강의나 국제법론을 학습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그리고 어느 정도 상세하게 구성할지는 결국 할당된 배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3. 마지막으로 사안의 적용이나 해결부분은 자신의 문제의식과 해결기준이 결합되는 부분이니 배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을 도출하게 되었던 설문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약법 협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에 조약/협약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으면 체크한 후에 사안포섭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약의 대상이나 목적」은 조약법 협약 제18조의 조약의 발효이전 의무의 문제, 조약법 협약 제19조 유보의 허용과 관련한 양립불가능성 원칙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3. 해당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각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각주에 답안지 작성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출문제 작성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있으면 수업시간을 통하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방식은 ‘구두’가 아닌 ‘답안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답안은 종이에 글로쓰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해당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 일조하길 기대해 봅니다.
- 목차 -
2013년(1p)
1문 국제형사법(관할대상 범죄)·주권면제(문화부 장관의 주권면제 주체성)ICC의 인도청구와 주권면제 3p
2문 해양법 협약(강제절차 개시이전 준수해야할 원칙) 9p
3문 국제경제법(TBT 협정) 13p
2014년(17p)
1문 조약승계·조약의 무효와 가분성 원칙 19p
2문 ICC (관할권 행사의 조건 등)ICJ(안보리 결의에 의한 관할권 창설가능성) 24p
3문 해양법(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방법) 28p
2015년(33p)
1문 외교관계법(영사특권과 면제)·국가책임법(대응조치) 34p
2문 ICJ의 잠정조치(쟁점형 문제) 42p
3문 국제경제법(허용되는 보조금 쟁점형 문제) 45p
2016년(48p)
1문 국가의 권리와 의무(국내문제불간섭·무력사용금지의 원칙)·자위권 50p
2문 외교관계법(외교공관의 불가침권) 58p
3문 국제환경법(국제환경법상 원칙) 62p
2017년(65p)
1문 주권면제(국영기업활동에 대한 주권면제 적용)외교면제(대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민사재판관할권 면제 여부) 66p
2문 국제기구(P.K.O. 활동에 대한 유엔, 파견국 및 유엔회원국의 책임문제) 72p
3문 해양법 협약(군함의 영해상 무해통항권) 76p
2018년(80p)
1문 조약법 협약(조약성 판단·조약체결의 절차적 하자) 82p
2문 국가책임법(국가책임의 성립·대응조치) 89p
3문 범죄인 인도(범죄인 조약 부재시 인도가능성)해양법(영해에서 형사관할권 행사) 94p
2019년(97p)
1문 국가책임법(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98p
2문 국가관할권(국가관할권 행사원칙) 104p
3문 무력사용의 규제(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 등) 109p
2020년(114p)
1문 조약법 (조약의 절대적 무효와 가분성 원칙)· 국가책임법(부작위 책임·국제법상 작위의무의 부재) 116p
2문 조약법 (해석선언·조약 유보의 법률관계) 123p
3문 국제형사법 (상관의 지시와 형사책임 면제·지휘관 책임) 130p
2021년(134p)
1문 인권법(인권위원회 통보와 국내절차완료 원칙·세계인권선언의 효력) 136p
2문 무력사용의 규제(자위권 행사)·국가책임법(비피해자의 국가책임 추궁) 140p
3문 ICJ (잠정조치 요건·분쟁의 존부판단과 관할권 행사) 147p
2022년(155p)
1문 UN (안보리의 비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ICC (인도에 반하는 죄의 구성요건·비회원국에 대한 관할권 행사) 157p
2문 외교면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인정시기)국가책임 (위임기관 월권행위의 국가귀속성)주권면제 (불법행위의 예외) 164p
3문 조약법 (조약의 무효사유(국내법상 조약체결절차 위반) · 조약의 종료, 조약의 소급효, 조약법 협약 제18조) 170p
2023년(175p)
1문 해양법 (EEZ에서 유류판매활동/선박충돌에 대한 관할권 · 추적권) 177p
2문 무력사용금지원칙 ‧ 자위권 (자위권 행사의 일반요건·집단적 자위권) 183p
3문 주권면제(고문금지의 법적 성격, 강행규범과 주권면제, 불법행위 예외) 1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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