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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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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정 성주
- 목 차 -
WTO법의 주요개요 3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Ⅳ. WTO협정의 특성 8
Ⅴ. WTO의 구성*** 9
Ⅵ.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Ⅰ. 의의 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Ⅴ.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Ⅰ. 머리말 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Ⅲ.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제XXI조) 51
Ⅰ. 의의 51
Ⅱ. 제ⅩⅩⅠ조 (a)와 (b) 51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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