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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PSAT 과목과 달리,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5급 헌법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급공채(2017~2024)와 입법고시(2017~2024)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지문에 기출쟁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입법고시에 기출된 지문은 24입시, 23년 5급공채에 기출된 지문은 24행시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2024년 3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헌법은 행정법과 함께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은 행정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헌법에 대한 이해는 5급공채 2차과목인 행정법의 이해에도 꼭 필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리타스법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4. 19.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 헌법의 해석 8
II.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II. 헌법개정의 한계 11
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 헌법변천의 의의 14
II.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III. 저항권 15
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I. 국가형태의 의의 34
I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I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I. 주 권 35
II. 국 민 35
III.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I. 헌법 전문의 의의 48
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II.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I. 민주주의의 개념 53
II. 민주주의의 내용 53
I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IV.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I.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II.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II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I. 사회국가의 의의 65
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II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I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I.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II. 침략전쟁의 부인 73
III. 평화통일의 지향 73
IV.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V.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I.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II. 정당의 개념 80
III. 정당의 지위 80
IV. 정당의 법적 성격 81
V. 정당의 자유 81
VI. 정당의 설립 82
VII. 정당의 활동 84
VII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IX. 정당의 소멸 86
X.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I. 선거권 99
II.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II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IV.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I. 공무원의 의의 133
II.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III.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I. 기본권의 의미 167
II.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I.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I. 제도보장의 의의 168
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I. 의 의 169
II.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I. 의 의 176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I. 기본권의 경합 178
II.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I. 의 의 183
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IV.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6
I.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I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I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IV.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6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0
I. 의 의 220
II. 헌법적 근거 220
I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5
I. 의의 및 성격 225
II. 주 체 225
III. 일반적 인격권 226
제2절 행복추구권 232
I. 의의 및 법적성격 232
II. 내 용 232
제3장 평등권 249
I. 의 의 249
II. 내 용 249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8
IV. 간접차별 259
V.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5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5
제1항 생명권 275
I. 의의 및 내용 275
II. 제한 및 한계 27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78
제3항 신체의 자유 278
I. 의 의 278
I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1
I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8
I. 의 의 318
II. 내 용 319
제2항 주거의 자유 334
I. 의 의 334
II. 영장주의 33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36
I. 의 의 336
II. 주 체 337
III. 내 용 337
제4항 통신의 자유 339
I. 의 의 339
II. 내 용 339
III. 효 력 340
IV. 제한 및 한계 34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46
제1항 양심의 자유 346
I. 의 의 346
II. ‘양심’의 의의 346
III. 주 체 347
IV. 내 용 347
V. 제한 및 한계 348
제2항 종교의 자유 353
I. 의 의 353
II. 주 체 353
III. 내 용 353
IV. 제한 및 한계 354
V.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8
I. 의 의 358
II.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58
III. 제 한 363
IV. 한 계 368
V.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6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76
I. 집회의 자유 376
II. 결사의 자유 38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1
I. 학문의 자유 391
II. 예술의 자유 3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4
제1항 재산권 394
I. 의 의 394
II. 재산권보장의 내용 400
III. 재산권의 제한 400
IV. 재산권의 공용침해 404
V.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06
V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3
제2항 직업의 자유 417
I. 의 의 417
II. 주 체 418
III. 내 용 420
IV. 제한 및 한계 42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참정권 441
I. 의 의 441
II. 법적 성격 441
III. 주 체 441
IV. 내 용 442
V. 참정권 제한의 한계 45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5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53
제2절 청원권 453
I. 의 의 453
II. 내 용 454
III.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57
제3절 재판청구권 459
I. 의 의 459
II. 법적 성격 459
III. 주 체 460
IV. 내 용 460
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3
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7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7
I. 의 의 477
II. 법적 성격 477
III. 주 체 477
IV. 내 용 478
V.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0
VI. 배상책임자 480
V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1
V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8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6
I. 의 의 486
II. 주 체 486
III. 내 용 48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2
I. 의 의 492
II. 법적 성격 492
III. 주 체 492
IV. 내 용 49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96
I. 의 의 496
II. 법적성격 4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7
I. 의 의 497
II. 주 체 497
III. 내 용 498
IV. 제한 및 한계 501
V. Ⅳ 50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4
I. 의 의 504
II. 성 격 504
III. 주 체 505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05
V. 교육제도의 보장 511
제4절 근로의 권리 517
I. 의 의 517
II. 성 격 517
III. 주 체 517
IV. 내 용 517
제5절 근로3권 522
I. 의 의 522
II. 법적 성격 522
III. 주 체 522
IV. 근로3권의 내용 523
V.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28
제6절 환경권 533
I. 의 의 533
II. 성 격 533
III. 환경권의 보호대상 533
IV. 침해와 구제 53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36
I. 의 의 536
II. 성 격 536
III. 내 용 536
제8절 모성의 보호 544
I. 의 의 544
II. 내 용 544
제9절 보건권 545
I. 의 의 545
II. 내 용 54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7
I. 의 의 547
II. 기본적 의무의 내용 547
제3편 통치구조론 55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3
제1절 대의제 원리 553
I. 대의제의 의의 553
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53
III. 대의제의 보완 554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56
I. 의 의 556
II.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56
제3절 정부형태 558
제2장 국 회 559
제1절 의회주의 5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9
I. 국회의 구성 559
II. 국회의 조직 5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6
I. 국회의 운영 576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77
III.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82
제4절 국회의 권한 585
I. 입법에 관한 권한 585
II. 재정에 관한 권한 590
I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1
IV. 국회의 자율권 614
제5절 국회의원 618
I.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18
I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2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26
제1절 대통령 626
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26
II. 대통령의 권한 630
II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0
IV. 대통령의 의무 651
V. 대통령의 자문기관 652
제2절 정 부 653
제1항 국무총리 653
I. 국무총리 개설 653
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54
III. 국무총리의 권한 656
제2항 국무위원 658
I. 국무위원의 의의 658
II. 국무위원의 신분 658
III. 국무위원의 권한 658
제3항 국무회의 660
I. 국무회의 개설 660
I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0
III. 국무회의의 심의 660
제4항 행정각부 661
제5항 감사원 662
I. 개 설 662
II. 헌법상 지위 662
I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63
IV. 감사원의 권한 66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66
I. 개 설 666
II. 헌법상 지위 666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66
IV.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67
V.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67
제4장 법 원 67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0
I.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0
II.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0
I. 법원의 종류 680
II. 대법원 680
III. 각급법원 682
IV. 특별법원 68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85
I. 재판의 전심절차 685
II. 재판의 심급제 685
III. 재판의 공개제 689
제4절 법원의 권한 691
I. 쟁송재판권 691
I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91
III. 명령‧규칙 심사권 691
IV.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93
V. 법정 질서유지권 69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694
I. 실정법상 한계 694
II. 국제법상 한계 694
III. 권력분립상 한계 694
IV. 사법본질상 한계 694
제4편 헌법재판론 69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6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97
I. 의의 및 성격 697
I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97
II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6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99
I. 구 성 699
II. 조 직 69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00
I. 재판부 700
II.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01
III. 심판청구 702
IV. 심 리 704
V. 결 정 705
VI. 가처분 706
VII. 결정의 효력 708
VIII. 재 심 710
IX. 다른 법령의 준용 71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13
제1절 위헌법률심판 713
I. 의 의 713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13
II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20
I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20
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22
제2절 헌법소원심판 726
I. 의 의 726
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26
II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29
I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59
V.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9
제3절 권한쟁의심판 761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61
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61
I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62
IV.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62
V.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72
판례색인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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