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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변호사시험 13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하였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실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 두었다.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다.
《 목차 》
행정법 오엑스 편장절항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2편 행정작용법 31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법규명령 34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제2장 행정행위 4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6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15
제1장 행정절차 11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3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2
제1절 개 설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42
제3절 개인정보보호 15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57
제1장 행정강제 159
제2장 행정벌 17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0
제5편 행정구제법 187
제1장 개 설 18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 18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1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6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7
제3장 행정쟁송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행정심판 218
제3절 행정소송 227
제1항 개 설 227
제2항 항고소송 227
제3항 당사자소송 319
제4항 객관소송 333
제6편 행정조직법 335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37
제1절 개 설 337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37
제3절 행정청 33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41
제3장 지방자치법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4
제4장 공무원법 37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81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3
제2장 급부행정법 386
제3장 공용부담법 39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25
제5장 환경행정법 426
제6장 조세법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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