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제14판은 2024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변시 기출문제는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증면을 방지하고자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실효(59-1번)와 공용부담 특히 인적공용부담의 하나인 부담금(176-1번)에 대해 쟁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때문에 다소의 증면(10면)은 부득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의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답안 작성시 언급하면 가점을 받을 것입니다. 

법치행정,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개관,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행정질서벌(과태료),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재결관련 논점, 재결의 기속력,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위법판단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기속력,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당사자소송, 내부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내용,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용환권,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파트에서는 단순 오탈자를 수정 또는 조문 인용 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학습 시 본문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여름 집중호우로 굳은 날씨에도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실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류준세 씀.​​ 

- 목차 -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03. 자기구속의 원칙 6

관련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8

04. 비례의 원칙 10

05. 신뢰보호의 원칙 11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15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15

관련판례3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16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대판 1997.3.11, 96다49650) 19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0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2

기출사례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6

09. 행정사법 28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9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1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6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42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43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3

14. 행정개입청구권 44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 (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6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8

15. 특별행정법관계 49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50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51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3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58

기출사례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24년 행시) 59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60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6

기출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18년 변시 모의) 68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70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5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7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0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3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5

23.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88

기출사례

사전통지/ 행정규칙의 구속력(23년 행시) 91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93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96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97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98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9

25. 법령보충적 규칙 100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01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102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03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5

27. 계획재량 107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08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09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12

29. 계획보장청구권 113

30. 계획변경청구권 114

31. 행정계획의 통제 116

32. 행정행위와 처분 117

33. 일반처분 121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21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24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7

36. 판단여지 130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32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24년 변시) 133

37. 허 가 135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누13813) 138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9

38. 예외적 승인(허가) 141

39. 특 허 143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144

40. 인 가 145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7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50

43. 부관의 종류 151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3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55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6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두509) 159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60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61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62

48. 공정력 164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9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9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71

49. 구성요건적 효력 172

50. 존속력 173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75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78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81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83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84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86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187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89

54. 하자의 승계 190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92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94

55. 하자의 치유 196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98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9

57. 직권취소 200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03

59. 행정행위의 철회 204

59-1. 행정행위의 실효 207

60. 확 약 208

61. 가행정행위 210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12

관련판례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판 1998.9.4, 97누19588) 215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17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18

64. 공법상 계약 219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23

65. 행정상 사실행위 225

66. 행정지도 228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31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33

69. 행정절차법 개관 234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6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38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41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43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46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246

74. 청문절차의 위반 247

관련판례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249

75. 인·허가 의제 제도 251

관련판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두31839) 257

기출사례

인ㆍ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58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61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64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71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73

78. 행정조사 274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77

기출사례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80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81

80. 대집행 282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86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87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88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89

82. 직접강제 292

83. 행정상 강제징수 294

84. 행정상 즉시강제 296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299

85. 행정질서벌(과태료) 300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303

87. 과징금 305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306

88. 공급거부 308

89. 명단의 공표 310

90. 관허사업제한 314

91. 국가배상 개관 316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17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20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21

기출사례

부작위와 국가배상 (21년 행시) 330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31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년 행시) 332

기출사례

토지주택공사의 손해배상책임,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4년 행시) 334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36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40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41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42

기출사례

설치⋅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19년 행시) 346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48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49

관련판례2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50

97. 이중배상금지 352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6

99. 손실보상 개관 358

100. 손실보상의 요건 359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62

102. 간접손실보상 363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65

103. 생활보상 367

104. 채권보상 371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72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74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75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79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82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84

110. 수용적 침해이론 387

111. 희생보상청구권 389

112. 결과제거청구권 390

113. 행정심판법 개관 393

기출사례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18년 변시 모의) 395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96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97

115. 재결관련 논점 398

기출사례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22년 변시) 401

116. 재결의 기속력 403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6

118. 행정소송 개관 408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09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10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13

121.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 414

122. 취소소송의 대상 416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22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24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6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30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ㆍ평등원칙, 사전통지 (14년 변시) 431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34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40

기출사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41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12년 변시) 442

기출사례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19년 행시) 444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47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52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454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56

126. 피고적격 458

127. 제소기간 460

128. 행정심판 전치주의 464

기출사례

행정심판 전치주의 (23년 변시) 466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7

130. 소의 변경 469

131. 집행정지 471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76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77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78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80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82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83

기출사례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20년 변시) 485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6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89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90

137. 사정판결 492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94

138. 일부취소판결 496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98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500

140. 기판력 501

기출사례

재량권의 불행사, 기각판결 후 직권취소, 실효된 처분의 소의 이익, 기판력(23년 변시) 503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507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509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11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12

기출사례

신청권과 거부처분, 기속력,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하자의 승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20년 변시) 514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12년 행시 - 재경) 516

기출사례

인용재결의 기속력,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결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하자,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24년 행시) 517

143. 간접강제 519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20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21

기출사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신뢰보호의 원칙, 불고지의 효과(22년 행시) 524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26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29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정 840, 박 749, 802, 870, 886, 911 967, 986, 홍 757 531

146. 당사자소송 535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540

기출사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당사자소송과 가처분/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의 승계(23년 행시) 542

147. 기관소송 545

148. 행정조직법 개관 547

149. 권한의 대리 549

150. 권한의 위임 551

151. 내부위임 554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누1105) 556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57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59

153. 훈 령 560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62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571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72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21년 변시) 574

기출사례

고시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불고지의 효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임입법의 한계 (22년 변시) 575

155. 기관위임사무 578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82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85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89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90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92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593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597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 (18년 변시) 598

기출사례

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안의 하자/주무부장관의 직접재의요구지시(23년 행시) 599

158. 승인유보 601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03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607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22년 행시) 608

160. 직무이행명령 610

기출사례

직무이행명령 (19년 행시) 614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615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20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21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22

162. 직위해제 623

기출사례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년 행시) 626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27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29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31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41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42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43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44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646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49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55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55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56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57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58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62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63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666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67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668

171. 공물의 사용관계 671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76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77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78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681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 (20년 행시) 682

173. 영조물이용관계 683

174. 공기업이용관계 685

175. 특허기업의 특허 687

176. 보조금 690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93

176-1. 공용부담 694

177. 공용수용의 절차 696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 (15년 행시) 701

178. 환매권 704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708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710

180. 공용환지 711

181. 공용환권 713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19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20

기출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2년 행시) 722

182. 토지거래허가 723

183. 공시지가 725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28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30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31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32

판례색인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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