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4시 이전 입금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 책소개 》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이른바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쟁점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정리한 핸드북이다.
《 목차 》
Part1 환경법 핸드북 1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환경법의 기본원칙 13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15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9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25
유지청구 27
담보책임 29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30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5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5
환경분쟁조정제도 40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47
제3장 개별환경법 50
환경영향평가제도 50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5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6
배출허용기준 59
소음진동관리법상 각종 제재수단 62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64
물환경보전법상 각종 제재수단 65
배출부과금 6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6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7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74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77
Part2. 2024 환경법전 79
환경분쟁조정법 81
환경정책기본법 95
환경영향평가법 110
소음ㆍ진동관리법 140
대기환경보전법 158
물환경보전법 211
토양환경보전법 256
폐기물관리법 280
자연환경보전법 324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