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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 책소개 □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로, 2024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였다.
차별화되는 문제해설을 수록하였고, 각 회차 당 3~4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였다.
제13회 변시와 2024년 6월, 8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4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다.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였다.
□ 목차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 14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제2절 법인범죄 14
0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7
제2절 부작위범 17
제3절 상당인과관계 2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4
제5절 사실의 착오 26
제6절 과실범 31
제7절 결과적 과중범 33
03장 위법성론 4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2
제2절 정당방위 44
제3절 긴급피난 48
제4절 자구행위 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8
제6절 정당행위 48
04장 책임론 51
제1절 책임이론 51
제2절 책임능력 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6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8
제5절 기대가능성 60
05장 미수론 63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63
제2절 장애미수 63
제3절 중지미수 69
제4절 불능미수 77
제5절 예비⋅음모 82
06장 공범론 84
제1절 공범이론 84
제2절 간접정법 88
제3절 공동정범 93
제4절 교사범 101
제5절 종범 105
제6절 공범과 신분 109
07장 죄수론 11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12
제2절 일죄 112
제1항 법조경합 112
제2항 포괄일죄 119
제3절 수죄 122
제1항 상상적 경합 122
제2항 실체적 경합 124
제3편 형벌론 / 127
제1절 형벌의 종류 127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31
제3절 누범 13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34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38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8
제1절 살인의 죄 13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0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2
02장 자유에 대한 죄 144
제1절 협박의 죄 14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0
제4절 강요죄 15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0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71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5
제1절 비밀침해죄 17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5
05장 재산에 대한 죄 180
제1절 절도의 죄 180
제1항 친족상도례 180
제2항 절도죄 183
제2절 강도의 죄 188
제3절 사기의 죄 198
제1항 사기죄 198
제2항 신용카드범죄 20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1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15
제4절 공갈의 죄 215
제5절 횡령의 죄 217
제6절 배임의 죄 229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38
제8절 손괴의 죄 241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4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52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2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5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55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58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5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58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61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68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70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7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74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7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7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77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77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79
제3항 직권남용죄 279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79
제5항 뇌물죄 280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88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288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98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29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9
제1항 도주죄 299
제2항 도주원조죄 299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2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2
제1항 위증죄 302
제2항 증거인멸죄 305
제5절 무고의 죄 308
判 例 索 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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