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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판례교재 행정법

제5판 판례교재 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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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용섭,신봉기,김광수,이희정
판형 176*248mm (B18)
페이지 1192
출간일 2024-08-10
정가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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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제5판에서는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대폭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리딩케이스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리딩케이스 외에 ‘관련판례’ 부분에서도 각 쟁점별로 최근 나온 의미있는 판례들을 다수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실관계 및 세부 법리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고조문의 내용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 목차 》 

 

제 1 편 행정법 서론
제 1 장 행정·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2 편 행정작용유형론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약
제 4 장 행정계획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국가배상
제 2 장 손실보상

제 6 편 행정쟁송법
제 1 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 3 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 4 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 5 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 6 장 피고적격
제 7 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 8 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 9 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제 10 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11 장 당사자소송
제 12 장 행정심판
제 13 장 이의신청

제 7 편 개별행정법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4 장 경찰행정법
제 5 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 6 장 규제행정법
제 7 장 공용부담법

제 8 장 환경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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