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이번 제5판에서는 2023. 8. 8. 개정 형법에서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쟁점을 삭제하고, 형법각론 관련 중요 쟁점을 3개 추가하였고,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으며, 일부 오기나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홍형철 변호사 

- 목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쟁점 002]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3]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4]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쟁점 005] 입법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

[쟁점 006]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 동기설의 폐지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쟁점 007] 법인의 형사책임

[쟁점 008]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

CHAPTER 02 구성요건론

[쟁점 009]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쟁점 010]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쟁점 011]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쟁점 01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쟁점 013] 제3자 행위 개입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쟁점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쟁점 015]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쟁점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쟁점 017]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부합이론

[쟁점 018]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의 착오형태

[쟁점 019]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동질적 구성요건 간의 착오

[쟁점 020] 병발의 착오

[쟁점 021] 인과관계의 착오

[쟁점 022] 개괄적 고의

[쟁점 023] 신뢰의 원칙

[쟁점 02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쟁점 025] 개괄적 과실

[쟁점 02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쟁점 02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CHAPTER 03 위법성론

[쟁점 028]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쟁점 029]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쟁점 030]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사례검토

[쟁점 031] 싸움과 정당방위

[쟁점 032]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가부

[쟁점 033] 양해과정의 하자와 양해의 효과

[쟁점 034] 실패한 수술의 문제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쟁점 035] ‘잡귀방출 폭행치사사건’ 사례검토

[쟁점 036]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CHAPTER 04 책임론

[쟁점 037] 책임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문제

[쟁점 038] 책임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적 취급 및 가담자의 죄책

CHAPTER 05 미수론

[쟁점 039] 중지미수 ‘자의성’의 의미

[쟁점 040]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및 구별실익

[쟁점 041]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쟁점 042] 예비의 중지

[쟁점 043] 주체의 착오와 불능미수

[쟁점 044] 불능미수 위험성의 판단기준

[쟁점 045] 타인예비의 포함여부

[쟁점 046] 예비죄의 공동정범

[쟁점 047] 예비죄의 방조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쟁점 048]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쟁점 049] 간접정범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쟁점 05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3조 적용여부

[쟁점 056] 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쟁점 057]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행위

[쟁점 058] 목적을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059]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론

[쟁점 060] 부진정신분을 지닌 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제33조 단서 적용여부

CHAPTER 07 죄수론

[쟁점 06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제3편 형벌론

CHAPTER 08 형벌론

[쟁점 062]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가부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063] 사람의 시기

[쟁점 064] 에이즈 감염행위(불치병)에 대한 형법적 판단

[쟁점 065] 강요나 기망으로 타인을 자살케 한 경우의 죄책

[쟁점 066] 상해의 개념

[쟁점 067] 상대적 상해개념

[쟁점 068]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쟁점 069] 관습·조리·사무관리에 근거한 보호의무의 인정여부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쟁점 070] 협박의 기수시기

[쟁점 071] 인질강요죄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072]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쟁점 07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쟁점 074] 전파성이론

[쟁점 075] 허위제보 기사화 사례검토

[쟁점 076]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쟁점 077]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기수시기

[쟁점 078]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성부

[쟁점 079]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쟁점 080] 재물의 개념

[쟁점 081] 금제품의 재물성 인정여부

[쟁점 082] 재산상 이익의 개념

[쟁점 083] 살해 후 재물을 영득한 경우의 죄책

[쟁점 084]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쟁점 085] 절도죄의 기수시기

[쟁점 086] 영득의사의 객체(대상)

[쟁점 08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쟁점 088]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재물을 절취한 경우 등의 법적 취급

[쟁점 089] 날치기 행위에 대한 법적 취급

[쟁점 090]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성부

[쟁점 091] 권리자가 폭행·협박으로 강취한 경우 강도죄 성립 여부

[쟁점 092] 준강도죄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쟁점 093] 준강도와 공동정범

[쟁점 094]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쟁점 095]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096] 강간 후 강도의 고의로 부녀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

[쟁점 097] 차용금 사기(용도사기)

[쟁점 098]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사기죄

[쟁점 099] 처분의사의 필요성

[쟁점 100] 처분행위의 근거 - 삼각사기의 문제

[쟁점 101]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

[쟁점 102]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

[쟁점 10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성부

[쟁점 10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례

[쟁점 105] 사자 또는 허무인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

[쟁점 106] 신용카드범죄 개관

[쟁점 107] 권리의 행사와 공갈죄의 성립여부

[쟁점 108]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

[쟁점 109]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쟁점 110] 2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111] 3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112]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11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쟁점 114]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 성부

[쟁점 115]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쟁점 116] 동산의 이중매매

[쟁점 117] 환전통화의 장물죄

[쟁점 118] 장물에 대한 재산범죄

[쟁점 119] 점유의 적법성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쟁점 120] 방화죄의 실행착수 및 기수 시기

[쟁점 121] 위조된 유가증권 사본을 행사한 경우 행사죄 성부

[쟁점 122]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

[쟁점 123]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경우

[쟁점 124] 위작·변작의 개념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125]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쟁점 126]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쟁점 127]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범인도피죄 성부

[쟁점 128]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쟁점 129]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의 죄책

[쟁점 130] 허위의 개념

[쟁점 131]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

[쟁점 132] 공범과의 공통증거 인멸시 증거인멸죄 성부

[쟁점 133]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쟁점 134] 자기무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