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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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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문사
저자 김성수,이국현
판형 174*244mm
페이지 813
출간일 2024-09-01
정가 43,000원
판매가 40,800원   -2,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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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법과 행정법학
제2장 행정과 법치주의 -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2편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자동화
제8장 행정상 사법관계 - 행정사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법제
제9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행정집행)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 행정벌,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공과금

제4편 행정절차와 민원처리제도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민원처리제도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5장 취소소송
제6장 무효등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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