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 사례 연습은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누락 없이 전부 해설하였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이자 필수적 과정으로 본 책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2문에서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부분에 관하여 학습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는 본서와 함께 COMPACT 민법의 감 이론 ·판례편을 옆에 두고 진도 부분에 맞춰 최신 중요판례에 대한 법리와 이를 문제화 한 부분을 함께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공부하지도 않은 판례를 우연히 맞춘 것을 Legal Mind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은 우연일 뿐이고 우연에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례형 제2문의 2 문제는 제13회 변시 문 63. ㄴ 지문에서 출제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례을 사례형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특이점으로, 대법원 판결문이 아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736 판결에서 다투었던 원고와 피고의 항변을 그대로 출제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출제 경향을 강조하여, 기출 선택형 선지 하나하나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 원문을 보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례는 2024년도 K2 1순환 10회차 강의자료에서 위 판례 원문과 서울고등법원 스터디 자료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는 분들이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안정적인 민사법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결 요지만 단순히 암기하는 학습 태도를 지양하고, 판결 이유 그리고 원심 파기 판결의 경우 원심까지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묻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셔야 하며, 섣부르게 특정 학설과 특정 이론에 대한 공부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올바른 학습은 선택형 점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선택형만 공부하고 사례형 또는 기록형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판례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문과 기존의 판례법리, 원심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지점을 고민하고 암기하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장이나 개조식 서술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판례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 내지 강사가 설명하는 중요 법리 한두 마디를 들었다고 하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3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Chapter 02.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제2절 법인 8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Chapter 03. 권리의 객체 20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Chapter 04. 권리의 변동 25

제1절 법률행위 2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

제2절 의사표시 2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0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2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4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2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5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7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

제4절 무효와 취소 61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Chapter 05. 기간 63

Chapter 06. 소멸시효 6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65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6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7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8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82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86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98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0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3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05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7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16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12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28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12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2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30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33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13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37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1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3

Chapter 03. 기본물권 145

제1절 점유권 14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45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0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5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5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5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3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6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0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2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4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87

제2절 소유권 189

제1항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89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9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1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19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9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8

제2항 공동소유 20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0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08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0

제3항 명의신탁 212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2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1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23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8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232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6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4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0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4

Chapter 04. 용익물권 257

제1절 지상권 25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9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6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6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6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7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2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4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4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8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0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3

제2절 지역권 295

제3절 전세권 29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9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97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4

Chapter 05. 담보물권 308

제1절 유치권 308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1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4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19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3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0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4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6

제2절 질권 33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4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제3절 저당권 353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53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5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5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7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70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73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5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7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0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6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5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9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02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9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1

[제3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법 서론, 발생, 목적 415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41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1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8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2

Chapter 02. 채권의 소멸 435

제1절 변제 43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4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8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3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5

제2절 상계 45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7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65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6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9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8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1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84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87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9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4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0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06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8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2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4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1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2

Chapter 03. 채권관계의 장애 52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5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528

제1절 채권자대위권 52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52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0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32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4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53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38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0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2

제3절 혼동 545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545

제2절 채권자취소권 549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3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68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7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77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1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58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1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3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5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60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605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4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7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1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4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7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632

Chapter 0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3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7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9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4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8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5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655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5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4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9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67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5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8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0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685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689

제1절 계약의 서설, 성립, 효력 68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689

제2절 계약의 해제, 해지 691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9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69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700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6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71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5

Chapter 02. 계약각론 727

제1절 증여 727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727

제2절 매매 72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737

제3절 사용대차 740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0

제4절 임대차 74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3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6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0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756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0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76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767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71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74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7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79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82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8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790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3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797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9

제5절 도급 80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80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7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9

제6절 위임 811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811

제7절 조합 815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15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19

제8절 화해 822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22

Chapter 03. 법정채권 824

제1절 사무관리 824

제2절 부당이득 82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824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27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2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1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3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5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8

제3절 불법행위 840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4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4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47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84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85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5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59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864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66

[제5편 가족법]

Chapter 01. 친족법 87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873

Chapter 02. 상속법 875

제1절 상속 875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7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78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2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7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90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9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9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897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2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4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90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1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12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1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17

제2절 유언 92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1

제3절 유류분 924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4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7

판례색인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