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소법 사례 연습은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누락 없이 전부 해설하였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이자 필수적 과정으로 본 책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소법 부분은 제1문의 1(50점), 제1문의 2 문제 1(15점), 제1문의 3(20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의 문제 1은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손해 3분설), (2)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효과, 제1문의 1의 문제 2는 (1) 항소심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 가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1문의 1의 문제 2. (2) 쟁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에 관련된 것으로,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1문의 2 문제 1은 반소와 관련하여 (1) 상대방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반소의 권리호보이익 유무, 제1문의 3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 문제 1(25점)과 제1문의 3(20점)은 전형적인 쟁점에서 출제되었고, 제1문의 1 문제 2는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례, 제1문의 2는 문제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례를 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소법 85점 중 전형적인 쟁점에서 45점, 최신판례에서 40점을 출제한 것으로 전형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최신판례 중에서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하고, 노출되지 않은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민소법 학습은 일단 전형적인 쟁점 즉, 본서에서 기출된 문제와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2025년도 6, 8, 10모에서 나온 민소법 최신판례와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는 2026년 1월 기준 2023년도에서 2025년 6월까지의 민소법 중요판례를 학습하시면 준비에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 목차 -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5

제1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제2절 관할 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Chapter 02. 당사자 3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0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제2절 당사자의 능력 4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6

제3절 소송상의 대리 5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6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8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8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

제4절 당사자 적격 94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6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10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4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19

제1절 소송의 의의와 종류 119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1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2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7

제2절 재판장의 소 제기 후의 조치 13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0

제3절 소 제기의 효과 13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3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3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6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48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151

Chapter 02. 변론 154

제1절 심리 15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5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6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8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9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7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86

제2절 송달 18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8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9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9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0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7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1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3

Chapter 03. 증거 21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1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224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9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3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37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45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5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8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6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7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3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6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8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9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9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0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1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2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2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9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3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7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2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359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7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2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4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6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8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81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8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2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4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9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0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0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0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2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5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41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병합) 42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3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2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9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3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3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47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6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6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6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75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8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8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5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8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92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7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06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0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1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4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2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4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8

[제6편 상소심절차]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6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7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6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5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8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0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59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2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604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1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7

[제7편 재심절차]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3

판례색인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