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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제4판에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
피고적격이나 청구취지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었던
계쟁물 2가지(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청구 가부, 유치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를
추가하여 학습 방향이 출제 경향에 맞도록 하였다.
《 목차 》
Ⅰ. 서론 31.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만을 염두에 둔 수험서 3
2. 민사기록형 해결의 기본적인 구조 3
가. 계쟁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3
나. 소송물의 확정 4
다. 예상되는 항변의 판단 5
라. 청구취지 서술 6
3. 당부의 말씀 6
4. 형식적 기재사항 정리 6
가. 민사기록답안지 1Page – 소장,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표시 6
나. 민사기록답안지 2Page - 청구취지 7
다. 민사기록답안 3page 이후 – 청구원인 8
라. 민사기록 마지막 Page – 소제기일, 변호사, 관할법원 8
5. 기출된 청구권(소송물) 정리 9
Ⅱ. 본론 13
1. “요건사실론에 기재된 청구권” 연습 13
가. 요건사실론 (필수적 암기사항) 13
나.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기출정리표 17
다.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권 연습문제 20
1)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연습 20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연습 42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승낙의 의사표시 순차 대위청구 연습 63
4)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이행청구 연습 90
5) 대여금 및 지연이자 이행청구 연습 125
6)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건물퇴거 청구 연습 143
7)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연습 160
8)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연습 179
9)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223
1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연습 243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연습 256
12) 전부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 (원물반환) 연습 270
13)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액반환) 연습 300
14) 전부금청구 및 건물인도청구 연습 319
15) 추심금 청구 연습 ① 344
16) 추심금 청구 연습 ② 361
2.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연습 376
가. “요건사실론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기출정리표 376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378
1) 가담법 제11조에 기한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연습 378
2)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연습 399
3-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연습 ① 418
3-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연습 ② 432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연습 451
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72
6)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489
7) 양수금 청구 연습 513
8) 대상청구 연습 536
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연습 552
다. 상법에 규정을 둔 청구권 연습 565
1) 상법 제42조 제1항, 제2항 근거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연습 565
2) 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근거한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연습 578
3) 상법 제6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연습 597
4) 주주권 확인 대위청구 연습 611
5) 상법 제376조에 근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연습 626
6)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성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연습 640
Ⅲ. 결론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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