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열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중요문제 선별

1회~14회 변호사시험과 2011년 이후 법전원 문제 전체 분량이 상당한데, 이를 다 섭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14회 변시 선택형 총평 – 뒷장 별지참조).

3. 난도와 중요도의 표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문제에 난도와 중요도를 ★로 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중요성이 커질수록 ★의 개수를 최대 3개로 하여 표기를 하였으니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아내 차혜정님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하고, 천사같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PS: 본서에 대해 의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kity225@daum.net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kity225로 연락주세요(QR코드로 직접 연락 가능함)

2025. 2. 18.

장원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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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8

제3장 기업의 설비 9

제1절 상업사용인 9

제2절 영업소 14

제3절 상호 14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제4장 상업등기 20

제5장 영업양도 24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3

제1관 총 설 33

제1절 상사대리 35

제2절 상사유치권 37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1

제4절 기타 49

제1관 상인 간 매매 49

제2관 상호계산 53

제3관 익명조합 54

제4관 합자조합 57

제2장 각 칙 60

제1절 대리상 60

제2절 중개업 60

제3절 위탁매매업 60

제4절 운송주선업 64

제5절 운송업 66

제6절 공중접객업 70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1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7

제1절 회사의 개념 7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7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7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8

제2절 회사의 종류 78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8

제1관 회사의 설립 78

제2관 설립의 하자 80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7

제1관 회사의 합병 8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8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13

제5관 조직변경 116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16

제7관 회사의 계속 116

제2장 주식회사 117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17

제1관 자본금 117

제2관 주 식 117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1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7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17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9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9

제4관 실체형성과정 120

제1항 정관작성 120

제2항 변태설립사항 120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25

제6관 설립등기 126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26

제8관 설립의 무효 126

제3절 주식과 주주 127

제1관 주식 127

제2관 종류주식 130

제3관 주주(株主) 136

제4관 주권 136

제5관 주주명부 140

제6관 주식의 양도 147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7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7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7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50

제7관 주식의 담보 170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72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73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7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76

제1관 주주총회 176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76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76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78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85

제5항 의사진행 189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90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3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99

제9항 종류주주총회 21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11

제1항 이사의 지위 211

제2항 이사회 228

제3항 대표이사 236

제4항 집행임원 243

제5항 이사의 의무 244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55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63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64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74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82

제5절 자본의 변동 288

제1관 신주발행 288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03

제3관 정관의 변경 310

제4관 사채 310

제6절 회사의 회계 319

제1관 재무제표 319

제2관 준비금 333

제3관 배 당 338

제1항 이익배당 338

제2항 현물배당 342

제3항 주식배당 34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46

제3장 그 밖의 회사 347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57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57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57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5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5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5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59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62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62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6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70

제4절 어음항변 370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80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91

제2장 각 칙 393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93

제1관 서설 393

제2관 발행 393

제1항 어음의 발행 393

제2항 백지어음 395

제3관 인수 404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07

제1관 서 설 407

제2관 교 부 407

제3관 배 서 407

제1항 서 설 407

제2항 배서의 방식 407

제3항 배서의 효력 407

제4항 특수배서 410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418

제1관 지급제시 418

제2관 지급 418

제3관 상환청구 418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419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419

제5절 기 타 419

제1관 어음보증 419

제2관 참가 420

제3관 복본 및 등본 420

제4관 어음의 말소 420

제6절 수 표 420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31

제1절 보험의 개념 431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31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31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31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32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32

제2관 고지의무 436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44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44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48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50

제2장 손해보험 453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53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53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57

제1항 총 설 457

제2항 보험자 대위 46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67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68

제1관 총 설 468

제2관 책임보험 468

제3장 인보험 475

제1절 인보험 총설 475

제2절 생명보험 475

제3절 상해보험 478

판례색인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