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2025년판에서는 2024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5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특히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최근 판례 등도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②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친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6, ③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사례 47], ④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⑤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 ⑥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선택형 지문이 사례형의 중요한 쟁점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바, 최소한 2∼3년 이내의 최근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여 그 쟁점을 이해·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3. 15.

편저자 김영환​ 

- 목차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5

제2절 검 사 19

제3절 피고인 21

제4절 변호인 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5

제1절 소송행위 45

제2절 소송조건 55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9

제2절 수사의 개시 62

제1관 총 설 62

제2관 고 소 64

제2장 수사의 방법 73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3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73

제3절 임의수사 75

제3장 강제수사 78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제2절 체포와 구속 7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96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0

제4장 수사의 종결 124

제1절 수사의 종결 124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25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25

제5장 공소의 제기 12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4

제1관 총 설 144

제2관 공소시효 145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5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7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5

제1관 간이공판절차 185

제2관 국민참여재판 189

제2장 증 거 195

제1절 개 관 19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96

제1관 증거재판주의 196

제2관 거증책임 199

제3관 자유심증주의 20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6

제5절 전문법칙 21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1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21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18

제4관 진술조서 225

제5관 진술서 등 229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33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36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39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41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2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4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8

제7절 탄핵증거 253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1

제3장 재 판 26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64

제2절 종국재판 265

제3절 재판의 효력 27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9

제1절 개 관 279

제1관 상소의 개관 279

제2관 일부상소 284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88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95

제2절 항 소 297

제3절 상 고 307

제4절 항고, 준항고 31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8

제1절 재 심 318

제1관 개관 318

제2관 제420조 제5호 328

제2절 비상상고 331

제3장 특별절차 335

제1절 약식절차 335

제2절 즉결심판절차 341

제3절 기 타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