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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헌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다. 사례형만이 아니라 선택형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위헌 판례'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통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요 지문에는 별표(최대 ★★★)를 부여해 중요도를 구분하였다.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편 기본권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제3절 제도보장 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4
Ⅰ. 의 의 4
Ⅱ. 구체적 검토 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7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7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
Ⅰ. 기본권의 경합 8
Ⅱ. 기본권의 충돌 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7
Ⅰ. 입법부작위 27
Ⅱ. 국가인권위원회 28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0
Ⅰ. 의 의 30
Ⅱ. 헌법적 근거 30
Ⅲ.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
Ⅱ. 일반적 인격권 33
제2절 행복추구권 37
Ⅰ. 의의 및 성격, 내용 37
Ⅱ. 구체적 내용 37
제3장 평등권 44
Ⅰ. 의 의 44
Ⅱ. 내 용 44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4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5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3
제1항 생명권 53
Ⅰ. 의의 및 내용 53
제2항 신체의 자유 54
Ⅰ. 의 의 54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55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6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3
제2항 주거의 자유 7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79
Ⅰ. 의 의 79
제4항 통신의 자유 8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3
제1항 양심의 자유 83
Ⅰ. 의 의 83
Ⅱ. 내 용 84
제2항 종교의 자유 86
Ⅰ. 의 의 86
Ⅱ. 내 용 87
Ⅲ.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8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90
Ⅰ. 의 의 90
Ⅱ. 보호영역 90
Ⅲ. 제 한 91
Ⅳ. 사전검열금지(허가제 금지) 94
Ⅴ. 알 권리 95
Ⅵ. 액세스권(right of access) 9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96
Ⅰ. 집회의 자유 96
Ⅱ. 결사의 자유 10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03
Ⅰ. 학문의 자유 103
Ⅱ. 예술의 자유 103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10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4
제1항 재산권 104
Ⅰ. 의의 및 재산권의 보호범위 104
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107
Ⅲ. 판 례 108
Ⅳ. 특별부담금 113
제2항 직업의 자유 115
Ⅰ. 의 의 115
Ⅱ. 내 용 116
Ⅲ. 제한 및 한계 11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22
제5장정치적 기본권 123
제1절 참정권 123
제2절 직접참정권 123
제3절 간접참정권 12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2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29
제2절 청원권 129
Ⅰ. 의의 및 내용 129
Ⅱ. 관련 규정 130
제3절 재판청구권 132
Ⅰ. 의 의 132
Ⅱ. 법적 성격 132
Ⅲ. 내 용 132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135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3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0
Ⅰ. 의 의 140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141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142
Ⅳ. 이중배상금지 14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4
Ⅰ. 의의 및 내용 144
Ⅱ. 규 정 14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0
Ⅰ. 의 의 150
Ⅱ.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의 내용 15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3
Ⅰ. 의 의 15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53
Ⅲ.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157
제4절 근로의 권리 159
Ⅰ. 의 의 159
Ⅱ. 성 격 159
Ⅲ. 주 체 160
Ⅳ. 내 용 160
제5절 근로3권 162
Ⅰ. 의의, 성격 162
Ⅱ. 주 체 162
Ⅲ. 근로3권의 내용 162
Ⅳ.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164
제6절 환경권 1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8
Ⅰ. 의 의 168
Ⅱ. 자녀에 대한 양육권(부모의 자녀교육권) 169
제8절 모성의 보호 172
제9절 보건권 172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174
제2편 헌법총론 17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79
제1절 헌법일반 179
제2절 헌법의 해석 180
Ⅰ. 헌법의 해석 180
Ⅱ. 합헌적 법률해석 181
제3절 헌법의 제정 182
제4절 헌법의 개정 182
Ⅰ. 의 의 182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 여부 182
Ⅲ. 한계의 내용 183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83
제5절 헌법의 변천 184
제6절 헌법의 수호 185
Ⅰ. 의 의 185
Ⅱ. 저항권 185
Ⅲ. 방어적 민주주의 185
Ⅳ. 국가긴급권 1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9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9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7
Ⅰ. 주 권 197
Ⅱ. 국 민 197
Ⅲ. 영 역 20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4
제1항 헌법전문 20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05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0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06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206
Ⅱ. 체계정당성의 원리 207
Ⅲ.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207
제5항 사회국가원리 211
Ⅰ. 사회국가의 의의 211
Ⅱ.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211
Ⅲ. 헌법상 경제질서 212
제6항 문화국가원리 214
제7항 국제평화주의 215
Ⅰ. 침략전쟁의 부인 215
Ⅱ. 평화통일의 지향 215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216
Ⅳ. 국제법존중주의 21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20
제1항 정당제도 220
Ⅰ. 정당의 성질 220
Ⅱ. 정당의 자유 220
Ⅲ. 정당 관련 주요 규정 및 판례 221
Ⅳ. 위헌정당의 해산(강제해산) 223
Ⅴ. 정당과 정치자금 227
제2항 선거제도 229
Ⅰ. 선거권 229
Ⅱ. 피선거권 231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31
Ⅳ. 현행 선거제도 234
제3항 공무원제도 242
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42
Ⅱ. 직업공무원제도 242
제4항 지방자치제도 245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245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248
제3편 통치구조론 25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59
제1절 대의제 원리 259
Ⅰ. 대의제의 의의 259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259
Ⅲ. 대의제의 보완 260
제2절 권력분립 원리 261
Ⅰ. 의 의 261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261
제3절 정부형태 263
Ⅰ. 정부형태의 유형 263
Ⅱ.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263
제2장 국 회 26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6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72
Ⅰ. 국회의 운영 272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273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276
제3절 국회의 권한 278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27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80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86
Ⅳ. 국회의 자율권 294
제5절 국회의원 297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29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29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02
제1절 대통령 30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302
Ⅱ. 대통령의 권한 305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312
Ⅳ. 대통령의 의무 313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313
제2절 정 부 314
제1항 국무총리 314
Ⅰ. 국무총리 개설 314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15
제2항 국무위원 318
제3항 국무회의 318
제4항 행정각부 319
제5항 감사원 31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21
제4장 법 원 32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23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323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323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327
Ⅰ. 대법원 327
Ⅱ. 특별법원 32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 330
Ⅰ. 재판의 심급제 330
Ⅱ. 명령․규칙 심사권 330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32
제4편 헌법재판론 333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35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35
제2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36
Ⅰ. 재판부 336
Ⅱ. 변호사 강제주의 337
Ⅲ. 심판청구 337
Ⅳ. 심 리 338
Ⅴ. 결 정 338
Ⅵ. 가처분 340
Ⅶ. 결정의 효력 中 기속력 341
Ⅷ. 재 심 342
Ⅸ. 다른 법령의 준용 343
제2장 특별심판절차 344
제1절 위헌법률심판 344
Ⅰ. 의 의 344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45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348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348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349
제2절 헌법소원심판 352
Ⅰ. 의 의 352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52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54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372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372
제3절 권한쟁의심판 373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374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374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374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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