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High-End 형사기록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하였으며, 쟁점 추출 및 답안 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들은 ‘메모’ 표로 정리하여 기록형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 특징과 교재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본서

1. 본서는 변호사시험 (i)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와 (ii) 메모 및 (iii) 답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기록형 시험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록 검토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및 답안과 직결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메모’로 정리하여 해당 회차에서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보통 가장 배점이 많은 부분은 ‘제325조 후단무죄’ 부분이고, 그 중에서 (i) 증거능력 판단과 (ii) 신빙성 판단이 가장 배점이 높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에서는 이러한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 배점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전부 담아내어, 후단무죄를 작성하실 때 기록형 풀이 방법과 답안 작성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형식재판 부분은 기록형 본문에서 특정한 조서 또는 서류 1장만으로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답안 작성에 직결되는 부분의 서류 및 중요 쟁점들도 ‘메모’ 부분에 표기하여, 쟁점 추출 및 답안 작성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Ⅱ. 핵심 암기장 (핸드북)

1.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크게 (i) ‘기재례’ 부분과 (ii) 증거법칙, (iii) 신빙성 판단, (iv) 형식재판 판단, (v) 출제 예상 쟁점 정리, (vi) 특별법 쟁점, (vii) 역대 변호사시험 기출 쟁점 정리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기록형 시험이 객관식, 사례형 시험과 가장 큰 차이는, 객관식, 사례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한 쟁점, 단서들이 설문 내에 평면적으로 전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기록형 시험의 경우에는 쟁점 및 대상 판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조서에서 쟁점을 직접 추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평소 잘 알고 있던 판례라 하더라도 ‘기록형 스타일’로 출제될 경우 해당 판례가 기록형 공소장과 각종 조서들에 어떻게 현출될지를 예상할 수 없다면 기록형 쟁점을 추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기록형에 해당 쟁점이 출제될 경우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여 최대한 기록형 원문 및 출제 스타일을 살려 본 암기장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암기장을 통해서 ‘기록형 출제 방식 및 스타일’을 익히시게 된다면 객관식, 사례형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기록형 쟁점’ 또한 한꺼번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암기장 교재는 단순히 기출 쟁점을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직 변호사시험에 미출제되었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 판례, 법리를 저자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형에 해당 쟁점이 출제될 경우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여 최대한 기록형 원문 및 출제 스타일을 살려 본 암기장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4. 본서의 메모와 답안, 암기장을 잘 활용하신다면 형사기록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7. 1.

박 지 훈

[차례]

2025년 제14회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54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58

2024년 제13회 67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6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120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122

2023년 제12회 13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133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18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186

2022년 제11회 193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19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246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248

2021년 제10회 257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259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31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314

2020년 제9회 32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32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37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376

2019년 제8회 383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38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43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438

2018년 제7회 44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449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500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502

2017년 제6회 50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51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5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564

2016년 제5회 57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573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62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626

2015년 제4회 63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63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68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686

2014년 제3회 69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69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74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746

2013년 제2회 75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75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80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808

2012년 제1회 81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 817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메모 86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답안 870

[High-End 형사기록형 핵심 암기장 차례]

제1편 기록형 쟁점 정리 1

Ⅰ. 제325조 전단무죄 8

Ⅱ. 제325조 후단무죄 13

Ⅲ. 제326조 면소판결 43

Ⅳ.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46

제2편 출제 예상 쟁점 및 죄명별 출제 원리 53

제1장 형  법 55

Ⅰ.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 - 공소시효 7년 55

Ⅱ. 장물죄(제362조) 58

Ⅲ.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 62

Ⅳ. 형법상 뇌물죄 및 특가법상 뇌물죄 65

Ⅴ.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 ★★ 69

Ⅵ.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제227조 및 제229조) ★★ 72

Ⅶ. 명예훼손죄 등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73

Ⅷ. 주거침입죄 ★★★ 74

Ⅸ. 배임죄 ★★ 80

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83

Ⅺ. 무고죄 86

Ⅻ. 재물손괴죄 87

ⅩⅢ.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 및 공소시효 정지 규정 87

ⅩⅣ. 카메라등이용촬영죄 88

Ⅹ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88

제2장 형사특별법 89

제1절 도로교통법 89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1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3

제4절 부정수표단법 94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5

제3편 기록형 기출 쟁점 분석 97

제14회 변호사시험 99

제13회 변호사시험 100

제12회 변호사시험 101

제11회 변호사시험 103

제10회 변호사시험 105

제9회 변호사시험 106

제8회 변호사시험 107

제7회 변호사시험 109

제6회 변호사시험 109

제5회 변호사시험 110

제4회 변호사시험 112

제3회 변호사시험 112

제2회 변호사시험 113

제1회 변호사시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