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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 법_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6
제1절 자연인 6
제2절 법 인 9
제3절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 12
제3장 법률행위 14
제4장 의사표시 20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22
제6장 무효와 취소 25
제7장 조건과 기한 28
제8장 소멸시효 29
제2편 물권법 / 41
제1장 물권법 총론 42
제2장 점유권 44
제3장 소유권 46
제1절 일반론 46
제2절 취득시효 52
제3절 명의신탁 55
제4절 공동소유 59
제4장 지상권 66
제5장 지역권 68
제6장 전세권 69
제7장 유치권 70
제8장 질 권 73
제9장 저당권 76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80
⋮
(이하생략)
상 법_261
제1편 상법총칙 / 263
제2편 상행위법 / 269
제3편 회사법 / 275
제1장 회사법 총론 276
제2장 주식과 주주 278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288
제4장 신주와 사채 303
제5장 조직변경 306
제6장 기타제도 308
제4편 어음⋅수표법 / 309
제5편 보험법 / 313
민사소송법_329
제1편 소송의 주체 / 331
제1장 법 원 332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 332
제2절 관할권 334
제2장 당사자 336
제3장 소송상 대리인 34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43
제1장 소송의 개시 344
제1절 소의 종류와 소송요건 344
제2절 소송구조 348
제3절 소제기의 효과 349
제2장 변 론 350
제1절 심리의 원칙 350
제2절 변론의 진행 354
제3절 기일⋅기간⋅송달 355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 359
제3장 증 거 361
제1절 불요증사실 361
제2절 증거조사 361
제3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365
⋮
(이하생략)
민사집행법_407
판례색인_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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