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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다.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제1편 행정법통론 1
공공계약 3
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법규의 해석 5
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5
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6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6
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7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7
5. 침익적 법규의 해석 9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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