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8., 2025. 4. 8., 2025. 12. 23., 2025. 12. 31. 네 차례에 걸친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제347조 사기죄 등 형량상향,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 제116조의3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제328조 친족상도규정 등 개정 사항을 조문 체계에 맞추어 정리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의 대법원 중요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판례도 최신 법리에 맞게 손질했다.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Ⅰ. 문제의 제기 / 27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7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8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4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9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9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9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40

제5절 형법이론 41

Ⅰ. 형벌이론 / 41 Ⅱ. 범죄이론 / 42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5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5

Ⅰ. 범죄의 의의 / 45 Ⅱ. 범죄의 종류 / 45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51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51 Ⅱ. 범죄의 단계구조 / 51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51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2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2

제3절 행위의 주체 55

Ⅰ. 문제의 제기 / 55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6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7

Ⅳ. 양벌규정의 기능 / 61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64

제1절 구성요건론 65

제1관 서 설 65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5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5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6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9

Ⅰ. 서 설 / 69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70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8

Ⅰ. 서 설 / 78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8

Ⅲ. 고의의 종류 / 79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83

Ⅰ. 서 설 / 83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4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6 Ⅳ. 인과관계의 착오 / 91

제2절 위법성 94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Ⅰ. 위법성의 의의 / 94 Ⅱ. 위법성의 본질 / 94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5 Ⅳ. 위법성의 조각 / 95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6

제2관 정당방위 98

Ⅰ. 서 설 / 98 Ⅱ. 성립요건 / 98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107

제3관 긴급피난 109

Ⅰ. 의의 및 본질 / 109 Ⅱ. 성립요건 / 110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1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13

Ⅴ. 의무의 충돌 / 113

제4관 자구행위 115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5 Ⅱ. 성립요건 / 11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8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8

Ⅰ. 서 설 / 118 Ⅱ. 피해자의 양해 / 119

Ⅲ. 피해자의 승낙 / 121 Ⅳ. 추정적 승낙 / 123

제6관 정당행위 124

Ⅰ. 서 설 / 12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5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3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7

제3절 책임론 14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46

Ⅰ. 책임의 의의 / 146 Ⅱ. 책임의 본질 / 147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8

제2관 책임능력 149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9 Ⅱ. 책임무능력자 / 149

Ⅲ. 한정책임능력자 / 15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4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60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60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1

제4관 금지착오 163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63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63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65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71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75

제5관 기대가능성 176

Ⅰ. 서 설 / 176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76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78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78

Chapter 03. 미수범 18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2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82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84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85

Ⅰ. 서 설 / 185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85

Ⅲ. 미수범의 처벌 / 188

제3절 중지미수 189

Ⅰ. 서 설 / 189 Ⅱ. 성립요건 / 19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95 Ⅳ. 관련문제 / 195

제4절 불능미수 197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97 Ⅱ. 성립요건 / 198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02

제5절 예비죄 202

Ⅰ. 예비의 의의 / 202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3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03 Ⅳ. 예비죄의 공범 / 205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08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08

Ⅰ. 필요적 공범 / 208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2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14

제2절 간접정범 217

Ⅰ. 서 설 / 218 Ⅱ. 성립요건 / 21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23 Ⅳ. 관련문제 / 223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26

제3절 공동정범 226

Ⅰ. 서 설 / 22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7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40

제4절 교사범 241

Ⅰ. 의 의 / 242 Ⅱ. 성립요건 / 242

Ⅲ. 교사의 착오 / 246 Ⅳ. 교사범의 처벌 / 247

Ⅴ. 관련문제 / 247

제5절 방조범 248

Ⅰ. 방조범의 의의 / 248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49

Ⅲ. 종범의 처벌 / 255 Ⅳ. 관련문제 / 255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56

Ⅰ. 서 설 / 256 Ⅱ. 제33조의 해석론 / 257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58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4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7

제1절 과실범 267

Ⅰ. 서 설 / 26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7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8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4

Ⅰ. 서 설 / 285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85

Ⅲ. 구성요건해당성 / 288 Ⅳ. 관련문제 / 291

Chapter 06. 부작위범 297

Ⅰ. 서 설 / 297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9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302 Ⅳ. 관련문제 / 308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3

Ⅰ. 죄수의 결정기준 / 313 Ⅱ. 수죄의 처벌 / 314

제2절 일 죄 314

Ⅰ. 일죄의 의의 / 314 Ⅱ. 법조경합 / 314

Ⅲ. 포괄일죄 / 324

제3절 수 죄 340

Ⅰ. 상상적 경합 / 340 Ⅱ. 실체적 경합범 / 350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63

Ⅰ. 서 설 / 363 Ⅱ. 사 형 / 363

Ⅲ. 자유형 / 363 Ⅳ. 재산형 / 364

Ⅴ. 명예형 / 378 Ⅵ. 형의 경중 / 379

제2절 형의 양정 379

Ⅰ. 서 설 / 379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79

Ⅲ. 양 형 / 38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86

제3절 누 범 388

Ⅰ. 서 설 / 38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89

Ⅲ. 누범의 효과 / 391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91

제4절 유예제도 392

Ⅰ. 집행유예 / 392 Ⅱ. 선고유예 / 400

제5절 형의 집행 등 403

Ⅰ. 형집행 일반 / 403 Ⅱ. 가석방 / 404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05

Ⅰ. 형의 시효 / 405 Ⅱ. 형의 소멸 / 407

Ⅲ. 형의 기간 / 408

판례색인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