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3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9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 2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3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8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2) 30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2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6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0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2

한정위헌청구 43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 4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6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9

위헌결정의 소급효 50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 52

위헌결정의 소급효 53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5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6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2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68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 71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74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7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1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8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91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95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8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보충성, 청구기간 103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106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10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5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9

사례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3

사례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8

사례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3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3

사례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7

사례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2

사례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14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7

사례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5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2

사례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8

사례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6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62

사례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166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67

제2편 기본권론

사례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 172

사례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5

기본권의 경합 176

사례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81

사례45.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8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대사인적 효력,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기본권의 충돌 186

사례4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192

명확성의 원칙 193

사례4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5

명확성의 원칙 197

사례4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199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201

사례4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4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 206

사례50.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08

법률유보원칙 210

사례5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11

포괄위임금지원칙 213

사례5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5

포괄위임금지원칙 216

사례53.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18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220

사례54.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23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225

사례55.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227

위임의 형식 228

사례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0

기본권 보호의무 232

사례57.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233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234

사례5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238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239

사례59.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2,3 241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244

사례60.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3 252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 253

사례61.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58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59

사례6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0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261

사례6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64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266

사례6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 273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중처벌금지, 평등권 275

사례6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79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81

사례66.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83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85

사례67.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89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90

사례6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2) 295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96

사례6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00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301

사례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 30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4

사례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307

사례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11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313

사례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7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319

사례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3

사례75.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3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및 자기관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3

사례7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37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339

사례77.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42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344

사례78.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348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 349

사례79.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53

사전검열금지원칙 354

사례80.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55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358

사례81.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61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 362

사례8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5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67

사례8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가) 369

보도의 자유 370

사례8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2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 373

사례85.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6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모욕적 표현) 378

사례8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382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383

사례8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387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389

사례8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98

집회의 자유 399

사례8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01

집회의 자유 402

사례9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05

재산권 406

사례91.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2) 410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413

사례92.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17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419

사례93.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23

재산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24

사례9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27

재산권 429

사례9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 432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434

사례96.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437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439

사례9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4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444

사례98.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2) 447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448

사례99.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53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454

사례10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56

이주대책과 재산권 457

사례10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4 45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 463

사례10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7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73

사례10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 480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482

사례10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86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488

사례10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493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494

사례106.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99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500

사례107.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503

직업의 자유 505

사례10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8

직업의 자유 509

사례10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512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514

사례11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19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520

사례11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 524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526

사례112.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32

정치적 표현의 자유 534

사례1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536

공무담임권, 평등권 537

사례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0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541

사례1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6

공무담임권, 평등권 547

사례11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50

공무담임권, 평등권 551

사례11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 5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555

사례11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58

재판청구권, 평등권 560

사례11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563

재판청구권 564

사례12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66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569

사례121.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2 573

재판청구권, 가처분 575

사례12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5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583

사례12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590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591

사례124.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96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598

사례12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02

대학의 자율성 603

사례12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0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606

사례12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609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611

제3편 헌법총론

사례12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1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621

사례12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23

신뢰보호의 원칙 625

사례130. 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628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심판대상범위,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 장래기본권 침해, 유예기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631

사례131.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643

위헌정당해산심판 644

사례132.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646

정당해산심판 647

사례133.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655

재판의 전제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밀선거원칙 659

사례13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64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667

사례13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71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673

사례136.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77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679

사례137.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68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684

사례138.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2 689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691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39.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97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698

사례14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700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702

사례14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 707

의사공개의 원칙 708

사례14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10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712

사례14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715

탄핵심판의 이익 716

사례144.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719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720

사례145.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724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725

사례14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726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727

사례147.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730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자율권, 자유위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해석 732

사례14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9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740

사례14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42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743

사례150.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745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 746

사례151. 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74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49

사례15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53

사례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나) 75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57

사례15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60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61

사례155.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6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64

사례15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6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67

사례15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769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770

사례15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4 77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774

사례15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80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1

사례16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85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786

사례16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788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790

사례162.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97

평등권 798

사례16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99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800

사례164.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802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803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사례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80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809

사례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8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820

사례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827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830

[핸드북 차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9

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

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5

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

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9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2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4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1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3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2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4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6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6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

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0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62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4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7

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69

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3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7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79

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82

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84

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86

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89

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1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3

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96

45.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99

4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03

4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5

4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06

4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8

50.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9

5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10

5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12

53.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3

54.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 115

55.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17

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9

57.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121

5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124

59.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25

60.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129

61.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32

6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3

6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34

6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39

6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42

66.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44

67.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47

6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151

6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3

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155

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58

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1

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64

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166

75.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2

7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4

77.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76

78.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78

79.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80.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2

81.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5

8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87

8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89

8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1

85.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2

8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4

8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196

8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1

8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03

9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5

91.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07

92.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1

93.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3

9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4

9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15

96.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217

9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4 220

98.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22

99.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25

10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27

10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228

10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33

10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37

10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39

10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41

106.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43

107.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46

10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8

10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49

11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53

11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55

112.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59

1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61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3

1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6

11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8

11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69

11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1

11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73

12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75

121.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278

12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82

12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86

124.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90

12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93

12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5

12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97

12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00

12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2

130. 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303

131.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10

132.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12

133.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3 318

13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2

13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5

136.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28

137.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

138.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 2 333

139.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37

14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39

14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 343

14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5

14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347

144.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48

145.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352

14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4

147.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357

14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1

14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3

150.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65

151. 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366

15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9

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70

15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1

155.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73

15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4

15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76

15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78

15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82

16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86

16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88

162.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92

16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93

164.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