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들보다 더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빈출되는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출제 가능성 높은 최신판례를 대비한다면 변호사시험 형소법을 준비하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15회 변호사시험 또한 빈출되던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출제되었고, 일부 중요 판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의 공부전략과 고득점 비결은 3가지로 정리되고, 이 방법대로 본 교재를 잘 활용하신다면 가장 적은 시간 투입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Ⅰ. 형사소송법 공부방법 및 본서 활용방법

1. 첫 번째 전략은 형소법 과목은 ‘형사기록형’ 시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수사파트와 위법수집증거, 전문증거 파트는 기록형 유형으로 학습할 경우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 기록형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기록형과 연계되고, 반드시 기록형 유형으로 함께 학습하여야 하는 파트들은 별도로 기록형 스타일로 함께 제시하여 독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2. 두 번째는 특정 쟁점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보다, 동일한 시간에 여러 개의 쟁점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다른 과목들보다 ‘단편적’인 쟁점들이 많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서는 모든 쟁점을 실전에서 현출할 수 있고, 시험 전까지 여러번 반복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3. 세 번째는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쟁점들은 유사 내용들을 한꺼번에 도식화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이에, ★ 많이 헷갈리고 빈출되는 쟁점들(ex. 제315조 서류 해당 여부, 전문증거와 재전문증거의 구별, 국선변호인 선정 및 항소이유서 제출 등)은 표로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하여 정리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Ⅱ.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

1.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i) 쟁점 추출과, (ii) 정확한 키워드 및 판례 현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1판과 마찬가지로 설문에서 쟁점 추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밑줄과 메모를 표시하여 직접 쟁점 추출을 연습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직접 쟁점추출 및 내용에 대한 이해·암기를 한 후, 누락한 쟁점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 교재에 별도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쟁점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에 직접 키워드 또는 목차를 간략하게 요약 및 가필하여, 시험 직전에 형사소송법 전(全) 범위를 빠르게 1회독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가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2. 23.

박지훈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제2판 차례]

제1편 총  론 1

[쟁점 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

[쟁점 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6

[쟁점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7

[쟁점 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10

[쟁점 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0

[쟁점 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1

[쟁점 07] 위장자수 12

[쟁점 07-1] 위장자수 14

[쟁점 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16

[쟁점 08-1]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고인 특정 (1문) 16

[쟁점 08-2]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문) 17

[쟁점 08-3]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4]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5] 성명모용소송에서 피모용자 이름으로 판결확정된 경우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4문) 19

[쟁점 09] 위장출석 20

[쟁점 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1

[쟁점 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

[쟁점 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4

[쟁점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26

[쟁점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8

[쟁점 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29

[쟁점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1

[쟁점 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32

[쟁점 16-1] 증거개시제도 33

[쟁점 16-2] 증거개시제도 34

[쟁점 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35

[쟁점 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37

[쟁점 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38

[쟁점 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39

[쟁점 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41

[쟁점 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42

[쟁점 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43

[쟁점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44

[쟁점 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45

제2편 수사와 공소 47

[쟁점 01] 내사와 수사의 구별 50

[쟁점 02]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51

[쟁점 03]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53

[쟁점 0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53

[쟁점 05] 고소권 포기 가부 54

[쟁점 06]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54

[쟁점 0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5

[쟁점 08] 고소대리의 방식 56

[쟁점 09]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 57

[쟁점 10] 고소취소의 방식 59

[쟁점 11]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61

[쟁점 1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62

[쟁점 13]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63

[쟁점 14]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64

[쟁점 15]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65

[쟁점 16] 임의동행의 적법성 67

[쟁점 17] 불심검문의 적법성 68

[쟁점 17-1]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69

[쟁점 18]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70

[쟁점 18-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72

[쟁점 19]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75

[쟁점 2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76

[쟁점 20-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77

[쟁점 21]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적법성 78

[쟁점 22]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79

[쟁점 23]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80

[쟁점 24] 별건구속의 적법성 81

[쟁점 25] 여죄수사의 적법성 82

[쟁점 26]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82

[쟁점 27]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83

[쟁점 28]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84

[쟁점 28-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84

[쟁점 29]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86

[쟁점 30] 별건압수 87

[쟁점 31] 압수절차의 적법성(압수목록의 교부) 88

[쟁점 3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89

[쟁점 3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91

[쟁점 33-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92

[쟁점 34]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93

[쟁점 34-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94

[쟁점 34-2] 압수·수색 현장의 참여권자 95

[쟁점 34-3]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96

[쟁점 35]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97

[쟁점 35-1]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97

[쟁점 3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98

[쟁점 36-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100

[쟁점 36-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101

[쟁점 3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103

[쟁점 38]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104

[쟁점 39]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106

[쟁점 39-1]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107

[쟁점 40]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108

[쟁점 41] 임의제출물의 압수 109

[쟁점 41-1] 임의제출물의 압수 110

[쟁점 41-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111

[쟁점 42] 강제채혈 112

[쟁점 43] 강제채뇨 113

[쟁점 44]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114

[쟁점 44-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116

[쟁점 45] 증거보전 청구 등 117

[쟁점 46] 증인신문 방법(공판절차상 증인보호) 118

[쟁점 47]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120

[쟁점 47-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22

[쟁점 47-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24

[쟁점 47-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127

[쟁점 48]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129

제3편 공소제기 131

[쟁점 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133

[쟁점 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134

[쟁점 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134

[쟁점 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35

[쟁점 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36

[쟁점 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136

[쟁점 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137

[쟁점 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138

[쟁점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9

[쟁점 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140

[쟁점 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40

[쟁점 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1

[쟁점 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3

[쟁점 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4

[쟁점 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5

[쟁점 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과 공소시효 147

제4편 공  판 149

[쟁점 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51

[쟁점 02] 공소사실의 동일성 152

[쟁점 02-1]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53

[쟁점 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154

[쟁점 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155

[쟁점 03-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156

[쟁점 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59

[쟁점 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60

[쟁점 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61

[쟁점 05] 공소장변경의 한계 163

[쟁점 05-1] 공소장변경의 한계 164

[쟁점 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166

[쟁점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67

[쟁점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168

[쟁점 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172

[쟁점 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73

[쟁점 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75

[쟁점 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177

[쟁점 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178

[쟁점 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179

[쟁점 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179

[쟁점 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180

[쟁점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181

[쟁점 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81

[쟁점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82

[쟁점 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84

[쟁점 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86

[쟁점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187

[쟁점 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188

[쟁점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189

[쟁점 17] 국민참여재판 190

[쟁점 17-1] 국민참여재판 193

[쟁점 18] 증거채부결정의 법적 성격 194

제5편 증  거 195

[쟁점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97

[쟁점 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198

[쟁점 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198

[쟁점 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199

[쟁점 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

[쟁점 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202

[쟁점 07] 임의동행의 적법성 203

[쟁점 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204

[쟁점 08-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06

[쟁점 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07

[쟁점 09-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08

[쟁점 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210

[쟁점 10-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213

[쟁점 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긍정) 214

[쟁점 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215

[쟁점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6

[쟁점 13-1]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217

[쟁점 13-2]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218

[쟁점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20

[쟁점 13-4]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음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1

[쟁점 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22

[쟁점 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223

[쟁점 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224

[쟁점 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25

[쟁점 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26

[쟁점 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27

[쟁점 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9

[쟁점 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1

[쟁점 2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3

[쟁점 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34

[쟁점 20-4]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35

[쟁점 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237

[쟁점 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38

[쟁점 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40

[쟁점 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242

[쟁점 2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43

[쟁점 26] 증언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244

[쟁점 26-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 및 제314조 246

[쟁점 26-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47

[쟁점 27]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48

[쟁점 28]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250

[쟁점 29]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 251

[쟁점 30]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252

[쟁점 31] 제316조의 전문진술 253

[쟁점 31-1] 제316조의 전문진술 254

[쟁점 31-2] 제316조의 전문진술 255

[쟁점 31-3] 제316조의 전문진술 256

[쟁점 32]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59

[쟁점 32-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60

[쟁점 33] 재전문증거 261

[쟁점 33-1] 재전문증거 263

[쟁점 33-2] 재전문증거 264

[쟁점 33-3] 재전문증거 266

[쟁점 33-4] 재전문증거 267

[쟁점 33-5] 재전문증거 269

[쟁점 3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0

[쟁점 34-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2

[쟁점 34-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3

[쟁점 34-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4

[쟁점 34-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5

[쟁점 34-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77

[쟁점 3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78

[쟁점 35-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79

[쟁점 36]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280

[쟁점 37]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282

[쟁점 38]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282

[쟁점 38-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283

[쟁점 39]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285

[쟁점 40]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286

[쟁점 40-1] 탄핵증거 288

[쟁점 41]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289

[쟁점 42]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289

[쟁점 43]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290

[쟁점 4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90

[쟁점 45]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91

[쟁점 45-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92

[쟁점 45-2]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93

[쟁점 46]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294

[쟁점 47]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295

제6편 재판, 상소 등 297

[쟁점 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99

[쟁점 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300

[쟁점 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301

[쟁점 03-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가부 302

[쟁점 04] 변호인의 항소취하권 304

[쟁점 05]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305

[쟁점 0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306

[쟁점 0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307

[쟁점 0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309

[쟁점 0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310

[쟁점 08]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311

[쟁점 0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313

[쟁점 0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315

[쟁점 09-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316

[쟁점 0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317

[쟁점 09-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318

[쟁점 10] 파기판결의 구속력 320

[쟁점 11]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321

[쟁점 12] 항소권회복 322

[쟁점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324

[쟁점 14] 송달영수인 신고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325

[쟁점 15]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326

[쟁점 16] 재  심 327

[쟁점 17]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328

[쟁점 18]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328

[쟁점 19]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329

[쟁점 20]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330

[쟁점 2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330

[쟁점 22]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331

[쟁점 23]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332

[쟁점 24]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333

[쟁점 25] 항소이유의 기재 334

[쟁점 26] 항소이유 335

[쟁점 27] 상고이유의 제한 336

[쟁점 28] 비상상고 337

[쟁점 29]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338

[쟁점 29-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339

[쟁점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340

[쟁점 31] 통고처분 341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제2판 차례]

제1편 총  론 1

[쟁점 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3

[쟁점 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4

[쟁점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4

[쟁점 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 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 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5

[쟁점 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5

[쟁점 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5

[쟁점 07] 위장자수 6

[쟁점 07-1] 위장자수 6

[쟁점 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7

[쟁점 09] 위장출석 8

[쟁점 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쟁점 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쟁점 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9

[쟁점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10

[쟁점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10

[쟁점 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10

[쟁점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쟁점 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11

[쟁점 16-1] 증거개시제도 11

[쟁점 16-2] 증거개시제도 12

[쟁점 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12

[쟁점 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13

[쟁점 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13

[쟁점 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13

[쟁점 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14

[쟁점 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14

[쟁점 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14

[쟁점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15

[쟁점 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15

제2편 수사와 공소 17

[쟁점 01] 내사와 수사의 구별 19

[쟁점 02]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19

[쟁점 03]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13년 변시 ] 20

[쟁점 0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

[쟁점 05] 고소권 포기 가부 20

[쟁점 06]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20

[쟁점 0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20

[쟁점 08] 고소대리의 방식 20

[쟁점 09]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 21

[쟁점 10] 고소취소의 방식 21

[쟁점 11]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22

[쟁점 1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22

[쟁점 13]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22

[쟁점 14]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2

[쟁점 15]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23

[쟁점 16] 임의동행의 적법성 23

[쟁점 17] 불심검문의 적법성 24

[쟁점 17-1]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24

[쟁점 18]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4

[쟁점 18-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5

[쟁점 19]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25

[쟁점 2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5

[쟁점 20-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6

[쟁점 21]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적법성 26

[쟁점 22]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6

[쟁점 23]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26

[쟁점 24] 별건구속의 적법성 27

[쟁점 25] 여죄수사의 적법성 27

[쟁점 26]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27

[쟁점 27]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27

[쟁점 28]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27

[쟁점 28-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27

[쟁점 29]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8

[쟁점 30] 별건압수 28

[쟁점 31] 압수절차의 적법성(압수목록의 교부) 28

[쟁점 3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9

[쟁점 3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30

[쟁점 33-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30

[쟁점 34]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30

[쟁점 34-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31

[쟁점 34-2] 압수·수색 현장의 참여권자 31

[쟁점 34-3]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32

[쟁점 35]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32

[쟁점 35-1]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32

[쟁점 3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32

[쟁점 36-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33

[쟁점 36-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33

[쟁점 3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34

[쟁점 38]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35

[쟁점 39]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35

[쟁점 39-1]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36

[쟁점 40]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36

[쟁점 41] 임의제출물의 압수 37

[쟁점 41-1] 임의제출물의 압수 37

[쟁점 41-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38

[쟁점 42] 강제채혈 38

[쟁점 43] 강제채뇨 39

[쟁점 44]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39

[쟁점 44-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40

[쟁점 45] 증거보전 청구 등 40

[쟁점 46] 증인신문 방법(공판절차상 증인보호) 40

[쟁점 47]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41

[쟁점 47-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42

[쟁점 47-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42

[쟁점 47-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43

[쟁점 48]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43

제3편 공소제기 45

[쟁점 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47

[쟁점 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47

[쟁점 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47

[쟁점 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47

[쟁점 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47

[쟁점 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47

[쟁점 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47

[쟁점 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48

[쟁점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8

[쟁점 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48

[쟁점 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8

[쟁점 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9

[쟁점 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50

[쟁점 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51

[쟁점 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51

[쟁점 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과 공소시효 52

제4편 공  판 53

[쟁점 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55

[쟁점 02] 공소사실의 동일성 55

[쟁점 02-1] 공소사실의 동일성(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5

[쟁점 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56

[쟁점 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57

[쟁점 03-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57

[쟁점 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8

[쟁점 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8

[쟁점 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8

[쟁점 05] 공소장변경의 한계 60

[쟁점 05-1] 공소장변경의 한계 60

[쟁점 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61

[쟁점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61

[쟁점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62

[쟁점 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62

[쟁점 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62

[쟁점 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63

[쟁점 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63

[쟁점 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64

[쟁점 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64

[쟁점 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64

[쟁점 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64

[쟁점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64

[쟁점 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64

[쟁점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65

[쟁점 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66

[쟁점 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67

[쟁점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67

[쟁점 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67

[쟁점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68

[쟁점 17] 국민참여재판 68

[쟁점 17-1] 국민참여재판 69

[쟁점 18] 증거채부결정의 법적 성격 69

제5편 증  거 71

[쟁점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73

[쟁점 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73

[쟁점 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73

[쟁점 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74

[쟁점 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74

[쟁점 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75

[쟁점 07] 임의동행의 적법성 75

[쟁점 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75

[쟁점 08-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76

[쟁점 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76

[쟁점 09-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77

[쟁점 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77

[쟁점 10-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79

[쟁점 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긍정) 79

[쟁점 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79

[쟁점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0

[쟁점 13-1]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80

[쟁점 13-2]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81

[쟁점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81

[쟁점 13-4]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음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1

[쟁점 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82

[쟁점 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82

[쟁점 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82

[쟁점 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82

[쟁점 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83

[쟁점 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83

[쟁점 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4

[쟁점 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4

[쟁점 2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5

[쟁점 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85

[쟁점 20-4]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86

[쟁점 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86

[쟁점 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87

[쟁점 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87

[쟁점 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89

[쟁점 2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89

[쟁점 26] 증언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90

[쟁점 26-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90

[쟁점 26-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91

[쟁점 27]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91

[쟁점 28]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93

[쟁점 29]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 93

[쟁점 30]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94

[쟁점 31] 제316조의 전문진술 94

[쟁점 31-1] 제316조의 전문진술 95

[쟁점 31-2] 제316조의 전문진술 96

[쟁점 31-3] 제316조의 전문진술 96

[쟁점 32]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99

[쟁점 32-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99

[쟁점 33] 재전문증거 100

[쟁점 33-1] 재전문증거 101

[쟁점 33-2] 재전문증거 101

[쟁점 33-3] 재전문증거 102

[쟁점 33-4] 재전문증거 103

[쟁점 33-5] 재전문증거 104

[쟁점 3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5

[쟁점 34-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6

[쟁점 34-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6

[쟁점 34-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6

[쟁점 34-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7

[쟁점 34-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07

[쟁점 3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07

[쟁점 35-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08

[쟁점 36]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108

[쟁점 37]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108

[쟁점 38]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109

[쟁점 38-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109

[쟁점 39]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110

[쟁점 40]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110

[쟁점 40-1] 탄핵증거 111

[쟁점 41]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111

[쟁점 42]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111

[쟁점 43]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111

[쟁점 4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11

[쟁점 45]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112

[쟁점 45-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112

[쟁점 45-2]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112

[쟁점 46]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113

[쟁점 47]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113

제6편 재판, 상소 등 115

[쟁점 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17

[쟁점 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17

[쟁점 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117

[쟁점 03-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가부 118

[쟁점 04] 변호인의 항소취하권 119

[쟁점 05]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119

[쟁점 0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119

[쟁점 0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119

[쟁점 0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20

[쟁점 0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20

[쟁점 08]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121

[쟁점 0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121

[쟁점 0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123

[쟁점 09-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123

[쟁점 0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123

[쟁점 09-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124

[쟁점 10] 파기판결의 구속력 124

[쟁점 11]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125

[쟁점 12] 항소권회복 125

[쟁점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126

[쟁점 14] 송달영수인 신고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126

[쟁점 15]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127

[쟁점 16] 재  심 127

[쟁점 17]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128

[쟁점 18]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128

[쟁점 19]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128

[쟁점 20]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28

[쟁점 2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128

[쟁점 22]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28

[쟁점 23]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128

[쟁점 24]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129

[쟁점 25] 항소이유의 기재 129

[쟁점 26] 항소이유 129

[쟁점 27] 상고이유의 제한 130

[쟁점 28] 비상상고 130

[쟁점 29]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31

[쟁점 29-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31

[쟁점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131

[쟁점 31] 통고처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