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저자 김영환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6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7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1

제1절 법 원 11

제1관 총 설 11

제2관 법원의 관할 11

제3관 제척·기피·회피 17

제2절 검 사 21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2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9

제1절 소송행위 49

제2절 소송조건 5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3

제2절 수사의 개시 66

제1관 총 설 66

제2관 고 소 68

제2장 수사의 방법 7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7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77

제3절 임의수사 80

제3장 강제수사 83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3

제2절 체포와 구속 8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0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7

제4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의 종결 131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2

제5장 공소의 제기 13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1

제1관 총 설 151

제2관 공소시효 15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8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5

제1관 간이공판절차 195

제2관 국민참여재판 199

제2장 증 거 205

제1절 개 관 20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6

제1관 증거재판주의 206

제2관 거증책임 209

제3관 자유심증주의 21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6

제5절 전문법칙 22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2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22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28

제4관 진술조서 236

제5관 진술서 등 239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44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5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3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9

제7절 탄핵증거 26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6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1

제3장 재 판 27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74

제2절 종국재판 275

제3절 재판의 효력 28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89

제1절 개 관 289

제1관 상소의 개관 289

제2관 일부상소 295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99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306

제2절 항 소 308

제3절 상 고 317

제4절 항고, 준항고 3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29

제1절 재 심 329

제1관 개관 329

제2관 제420조 제5호 338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2

제3절 기 타 354

판례색인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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