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Ⅰ.들어가는 말

｢변호사 헌법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변호사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변호사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헌법의 모든 쟁점을 ①문제점,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 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최근 변화된 헌법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3

 편저자 서 창 교

[ 목 차 ]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001 관습헌법 2

002 합헌적 법률해석 4

003 헌법의 개정 5

004 저항권 9

005 방어적 민주주의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006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3

007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7

008 헌법전문 23

009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5

010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8

011 정당제도 32

012 선거제도 36

013 직업공무원제도 42

014 지방자치제도 44

02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52

015 기본권의 성격 52

016 기본권의 주체 55

017 기본권의 효력 62

018 국가의 기본권의 보호의무 65

019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7

020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0

02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3

02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7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80

023 인간의 존엄과 가치 80

024 행복추구권 82

025 자기결정권 84

026 일반적 행동자유권 87

027 평등권 8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4

028 생명권 94

0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98

030 죄형법정주의 100

03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05

03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연좌제의 금지 106

033 적법절차의 원칙 108

034 영장주의 111

035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115

03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8

03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03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2

039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24

040 통신의 자유 126

041 양심의 자유 128

042 종교의 자유 132

043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134

044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37

045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원리 141

046 집회의 자유 143

047 결사의 자유 145

048 학문의 자유 147

049 예술의 자유 150

050 재산권 152

051 특별부담금 157

052 직업의 자유 160

053 소비자의 권리 16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65

054 정당의 자유 165

055 선거권 167

056 공무담임권 16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71

057 청원권 171

058 재판을 받을 권리 174

059 재판절차진술권 178

060 국가배상청구권 180

061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86

062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86

06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8

064 교육을 받을 권리 191

065 근로의 권리 197

066 근로3권 201

067 환경권 207

068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9

069 모성의 보호, 보건권 21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4

070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4

0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18

071 대의제의 원리 218

072 권력분립의 원리 223

제2장 국 회 225

073 의회주의, 국회의 위원회, 교섭단체 225

074 국회의 의사원칙 228

075 처분적 법률 233

076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35

077 국회의 해임건의권 239

078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241

079 국회의 자율권 243

080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246

08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47

08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5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253

083 대통령의 권한대행 253

084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255

085 국가긴급권 256

086 통치행위 261

087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중요정책 국민투표 263

08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66

089 행정입법권 269

090 사면권 273

091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277

09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78

093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282

094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284

095 국무회의, 국무위원, 행정각부 285

제4장 법 원 287

096 사법권의 독립 287

097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90

098 특별법원 293

04 헌법재판

제1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96

099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청구인능력 296

100 공권력의 행사 298

101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307

102 공권력의 불행사 309

103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312

104 보충성 316

105 권리보호이익 318

106 청구기간 320

107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 가능성, 변호사강제주의 324

108 가처분 325

109 심판종료선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기속력, 부수적 위헌결정, 재심 327

제2장 위헌법률심판 330

110 위헌법률심판의 적법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30

111 재판의 전제성 334

112 법원의 제청 337

113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340

114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의 유형 343

115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346

116 위헌결정의 소급효 352

제3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56

117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356

118 재심청구 359

1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361

제4장 권한쟁의심판 363

120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여부 363

121 당사자능력 365

122 당사자적격 370

12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372

12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374

125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376

120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의 법적 효과 378

127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80

제5장 탄핵심판 382

128 국회의 탄핵소추권 382

129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85

제6장 정당해산심판 387

130 위헌정당의 해산 387

131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