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High-End 형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객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최신판례’가 중요하므로, 아직 변호사시험에 기출되지 아니한 최신판례라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는 전부 수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은 기록형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본서에서 기록형 쟁점 또한 연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본서만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반복하여도 변호사시험 객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제척사유 해당여부, 국선변호인 선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문증거 등 유사 개념/판례들이 출제되는 쟁점들은 매우 헷갈리게 출제되므로, 반드시 비교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사 개념/헷갈리는 판례들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3.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별도로 ‘[ ]’ 표시를 하여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중요 개념들을 정지문으로만 학습할 경우, 시험에서 틀린 부분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빈출되는 오지문의 경우 키워드를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에 출제된 중요 객관식 쟁점, 판례들을 [관련 판례] 란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기출문제는 출제 연도와 시험 유형을 표시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 쟁점은 별도로 [사례 연습] 문구를 표시하여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은 사례형 시험에서 바로 현출할 수 있도록 “문제점/의의(조문)/학설/판례”의 순서로 서술하여서 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과목은 특히 최신판례가 더 중요한 과목으로서,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최신판례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최신판례 또한 정리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아직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서에 수록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형사소송법 과목은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므로, 기록형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은 별도로 ‘고득점 Tip’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형 중요 쟁점, 유사 쟁점, 출제 원리까지 한꺼번에 연계하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7. 형사소송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객관식·사례형·기록형을 연계하여 학습하기 좋은 과목이고, 본서는 그러한 출제 경향 및 취지를 고려하여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중요 내용을 압축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암기장입니다. 저자가 직접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객관식에서 고득점한 비결과 방법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직접 정리하였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교재로서 ‘시험에의 실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교재라 할 것입니다.

본서는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서의 내용만 충실하게 학습하시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본서에 나온 개념, 판례 중 기출 표시가 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5~7개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 쟁점 및 판례는 변호사시험에 곧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이오니,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2026. 3. 15.

박 지 훈 

목차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

제1절 법 원 3

제2절 피고인 20

제3절 변호인 2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

제2절 하자있는 소송행위의 효력 39

제3절 소송조건 44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9

제1절 수사론 서론 49

제2절 수사의 단서 53

제3절 임의수사 67

제2장 강제분과 강제수사 71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71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2

제3장 수사의 종결 126

제1절 수사의 종결 12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8

제4장 공소의 제기 13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1

제5절 공소시효 154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2절 공판준비절차 177

제3절 공판정의 심리 181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185

제5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9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201

제2장 증 거 210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210

제2절 자백배제법칙 219

제3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24

제4절 전문법칙 231

제5절 당사자의 동의 267

제6절 탄핵증거 273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278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84

제3장 재 판 286

제1절 종국재판 286

제2절 재판의 효력 291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01

제1절 상소 통칙 301

제2절 항 소 322

제3절 상 고 335

제4절 항 고 34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48

제1절 재 심 348

제2절 비상상고 362

제3장 특별절차 366

제1절 약식절차 36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71​